이낙연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가덕신공항 특별법’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약속한 가운데, 29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동남권 관문공항 설립에 대한 정치권 논의는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분위기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등 ‘외부 요인’으로 숨 고르기를 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당 ‘내부 요인’으로 부산 의원들의 목소리가 크게 분출하지 않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총리실 검증위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판정 이후 이달 중 원내 지도부와 당 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가덕신공항 예정 부지와 인근 배후단지 등을 둘러보는 현장 방문을 계획했다. 하지만 급박한 코로나19 상황과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점화되면서 특별법 처리시기를 전후한 시점으로 일정을 다시 조율하고 있다.

민주, 코로나·추-윤 갈등 여파
예정 부지 현장공청회 계획 연기
국민의힘, 중앙당 지원 못 받아
부산 의원 목소리 분출 역부족
일부 국토부 관료 ‘딴지’ 움직임도


외부 정치 상황과 함께 이미 2월 특별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확인한 터라 1차적으로 가덕신공항 추진에 필요한 입법부 차원의 역할을 원내에서 마무리했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선임원내부대표인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은 “2월 임시회에서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며 “제정법 입법을 위한 국회 국토위의 공청회 준비도 당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부산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덕신공항 필요성에 대해 확신하며 특별법도 발의한 상태지만,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탄력이 붙지 않는 형국이다. 대구 출신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공식 발표가 없으면 특별법 논의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검증위 판단 이후에도 줄곧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정치권의 가덕신공항에 대한 ‘이슈 파이팅’이 줄어든 상황에서 수도권 중심 논리에 갇힌 국토부 ‘항공’ 관료들이 물밑에서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검증위 판정에 일부 ‘딴지를 거는’ 듯한 움직임이 감지되는 점이다. 국토부는 지난 9일 공항시설법 제34조 법령에 대해 또다시 법제처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질의요지가 공식 문서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기존 판단에서 협의의 강제성 여부를 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폐기’ 수순에서 법리를 단순 강화하는 차원으로 비치지만, 만약 ‘강제성이 없다’는 해석이 나오면 국민의힘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이 가덕신공항 추진 지연을 위한 공격 논리로 삼을 공산이 크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가덕신공항 추진에 대한 열망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와 YTN이 공동으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부산시민 여론조사(22~23일·18세 이상 1028명 대상)에서 차기 부산시장이 중점 추진해야 할 지역 현안을 물은 결과 ‘가덕신공항 추진’이라는 응답이 26.9%에 달했다.

만약 2월 특별법 처리가 무산되고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정치권에 책임을 묻는 ‘표심’이 적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데이터로 증명된 셈이다. 그래서 1월에는 여야 모두 특별법 추진에 대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박형준 동아대 교수, 이언주 전 의원, 이진복 전 의원 등이 모두 중앙당 논리와는 무관하게 가덕신공항 추진을 강하게 약속하는 점도 긍정적이다.

민주당의 경우 가덕신공항이 ‘1번 공약’이나 다름없다. ·YTN 조사에서 민주당 적합도 선두를 달린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가덕신공항 특별법 2월 처리를 약속하지 않으면 불출마도 감수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가덕신공항 조속 추진을 내걸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 2위는 가덕신공항 추진에 시 행정력을 집중하며 ‘공을 세운’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