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부산시 제도·시책

내년부터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0.05% 인하하고, 부산 특화 공공 모바일 마켓앱 플랫폼이 출시된다. 아이 돌봄 지원 시간을 연 840시간으로 확대 운영하고, 무상 급식은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한다.

부산시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6대 분야 70개 제도와 시책을 30일 발표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책 위주로 정리했다.

공공 모바일 마켓앱 플랫폼 출시
고교생 무상교육 전체로 확대
문화누리카드 10만 원으로 상향
슬레이트 지붕 개량 비용 늘려

■시민 생활·행정, 일자리·경제

부산시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 인하한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로, 서민 주거 안정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시책이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을 기존 지자체별 체납액 1000만 원에서 전국 합산 체납액 1000만 원으로 바꿔 제재 조치를 강화한다. 부산 지역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졸업생과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부산시 거주 청년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한다. 청년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주거 금융교육도 추진한다.

‘동백몰’(가칭)이라 불리는 지역 특화 공공 모바일 마켓앱 플랫폼은 내년 3월께 오픈할 예정이다. 하나의 플랫폼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주문, 결제는 물론 배송까지 가능하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거나 증대한 부산 중소기업에게는 4대 보험료 사업장 부담금을 지원한다. 부산시와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운전 경력이 없더라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한다. 또 부산시 산하 25개 공공기관이 ‘통합 채용’을 실시해 필기시험을 한날 한시에 치른다.



■출산·보육, 보건·복지

부산시는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시간제 아이 돌봄 지원 시간을 현행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한다. 고2, 고3 만 해당되던 고교 무상교육을 고교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무상급식을 초·중·고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자금으로 최대 1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대출이자의 자부담률을 0.3~0.8% 수준으로 감면해 주는 사업도 시행한다.

또 폐렴구균 고위험군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 통합문화 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1인당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하고, 이용자가 수급자격을 유지할 경우 지원금 자동 재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는 현행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확대된다.

■환경·위생, 소방·안전

저소득층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저녹스보일러(친환경보일러)를 보급하고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비용을 확대한다.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처리 실적 신고가 의무화되고,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제가 단독주택에도 시행된다. 현행 400대에 불과한 수소전기차 지원(대당 3450만 원)을 1200대까지 확대한다.

산불 예방을 위해 전통 사찰에 산불 소화장치 설치비를 지원하고,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 관리를 위해 운전 요건이 강화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시민들이 새해에 바뀌는 제도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세익·안준영 기자 j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