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공수처 출범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 부패 없는 사회를 위한 약속”이라며 “김 후보자가 공수처의 중립성을 지키며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고, 인권 친화적 반부패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이번 지명으로 2017년 9월 설치 방안 발표 후 3년 4개월, 지난해 12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년 만에 공수처 출범이 임박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앞당겨 늦어도 내년 1월 중순까지 출범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청문회 거쳐 내달 출범 전망
‘정치 중립, 현 권력 견제’가 관건

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등을 역임했던 김 후보자에 대해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기관인 헌법재판소에 오래 몸담았고, 정당에 가입한 적도 없는 중도”라고 추천 사유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부패범죄 수사와 관련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자의 권력 남용이나 부패에 대한 통제장치를 확립해 법의 지배 원리와 권력 간 견제와 균형 등을 구현하겠다. 수사가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유지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대한 검증은 국회의 몫이다.

이제 공수처 출범의 큰 관문은 넘어섰다. 하지만,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여야의 관점과 국민들의 반응이 극과 극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년 넘게 기다려 온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시작됐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함으로 공수처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이에 반해 야당의 비토권 삭제 등에 반발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박차고 나간 국민의힘은 “이 정권을 위해 맞춤 제작된 공수처장을 선택했다. 새로운 방패막이, 꼭두각시. 친문 청와대 사수처장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출범을 앞둔 공수처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는 문 대통령 말에 모두 담겨 있다.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능력이 인정돼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면 권력과 권력기구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와 견제를 실행하면 된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사정·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렇게 운영되어야 모든 논란을 뒤로하고 ‘정권 수호처’라는 야당과 상당수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 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현 정권의 입맛이 아니라, 헌법과 상식, 양심에 기초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100년을 이어 갈 대한민국 반부패수사기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를 당부한다. 살아 있는 권력을 위해 공수처를 운영한다면, 김진욱 후보자는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불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