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주민투표 요구 서명 중간 발표 기자회견이 14일 부산항 미군8부두 앞에서 열렸다. 강선배 기자 ksun@

부산항 미군 세균 실험실 폐쇄를 위해 부산 시민단체들이 추진하는 주민투표 요구 서명이 목표치 15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부산항 미군 세균 실험실 폐쇄 주민 투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7일 오후 기준 약 12만 5000명이 주민투표 요구 서명에 참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같은 추세라면 서명 마감일인 27일까지 추진위가 목표로 하는 15만 명 서명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7일까지 12만 5000명 서명
거리 홍보전 통해 뜨거운 열기
주민투표 요건 ‘유권자 20분의 1’

추진위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대면으로 진행 중이던 주민투표 요구 서명을 지난달 17일부터 온라인으로 확대 진행하면서 서명에 속도가 붙었다.

추진위가 15만 명을 목표로 삼은 이유는 상징성 때문이다. 15만 명은 주민투표 청구 기준인 부산 전체 유권자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하지만 15만 명이 서명을 해도, 이를 근거로 주민투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10월 추진위가 ‘부산항 미군 세균 실험실’ 폐쇄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부산시에 승인을 요청했지만, 부산시는 해당 사안이 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국가 사무라 주민 투표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했기 때문이다. 즉 추진위는 부산시민들의 여론을 모으고 미 세균 실험실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상징적인 성격의 주민투표 요구 서명을 받고 있는 것이다.

추진위는 주민투표를 수용하지 않는 부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추진위 측은 세균 실험실에 반입한 생물작용제 중 보툴리늄은 감염병예방법상 제1급 감염병이자 생물테러 감염병원·고위험병원체이어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고 방역 대책 등을 수립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자치사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소송에서 부산시가 패소하면, 다시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박혜랑 기자 r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