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일준(왼쪽) 의원이 국회 사무실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거제세무서 신설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서일준 의원실 제공

경남 거제세무서 신설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연평균 매출 10조 원 넘는 대형 조선소 2곳에다 4000곳이 넘는 법인사업체가 있는 ‘1급지’지만 조세 전담 관서가 없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세청이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던 지역 숙원사업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현재는 통영세무서 관할 지서
세수 규모 통영 본청보다 4배
조세 전담 관서 없어 기업 불편
서일준 의원과 청장 만나 공감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은 17일 “국세청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거제세무서 신설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감에서 거제세무서 신설 필요성 지적 이후 이달 초 서 의원 국회 사무실을 방문한 김대지 국세청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이미 본청 차원에서 거제세무서 신설을 적극 검토 중”이라면서 “적극 검토 후 조속히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더 면밀하게 검토, 보완해 적극적인 세정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1970년대까지 한적한 어촌이던 거제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터전을 일구면서 유동 인구가 30만 명에 육박하는 중형 도시로 성장했다. 반면 관서 체계는 아직 과거에 머물고 있다.

조세를 관장하는 세무서의 경우, 고성군과 함께 인근 통영에 본서를 둔 통영세무서 관할에 묶여 지서로 운영되고 있다. 과거 수산업을 기반으로 한 통영의 경제 규모가 인접 시·군에 비해 컸고 역사성도 짙었던 탓이다.

그런데 양대 조선소 중심으로 노동자가 몰려들고 매출 규모가 조 단위로 껑충 뛰는 등 몸집을 불리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덩달아 업무량도 통영과 고성을 합친 본서보다 거제를 담당하는 지서 비중이 커졌다.

개인납세는 전체 5만 5277명 중 절반이 넘는 2만 8716명(51.95%)이 지서 몫이다. 1인당 업무량도 본서 1562명, 지서 2051명으로 지서가 많다. 법인도 전체 8067곳 중 4328곳(53.65%)이 거제에 있다. 특히 법인 관련 업무나 조사·불복업무는 본서가 담당해 지서에선 처리가 불가능하다.

세수 규모 역시 본서 990억 원, 지서 3420억 원으로 거제가 4배가량 많다. 인구도 1월 말 기준 거제 24만 5492명, 통영과 고성 각각 12만 8084명, 5만 1372명으로 격차가 크다. 수치만 놓고 보면 거제에 본서, 통영에 지서를 두는 게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거제만 해도 1급지 세무서 신설이 가능한 규모다.

현재 전국에서 세무서 없이 지서로 운영되는 시·군·구는 19곳으로, 이중 인구 20만 명이 넘는 곳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거제가 유일하다. 거제보다 적은 인구에도 본서를 둔 지자체는 20곳, 충남 공주시는 인구 10만 명에 불과하다.

다만, 거제세무서 신설에 따른 반대급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제가 빠지면 상대적으로 통영세무서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통영, 고성만으로 세력이 약해 자칫 통영세무서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밀양과 사천세무서도 이런 이유로 폐지됐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