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 두기 개편 검토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설 중심에서 개인 활동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한다.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것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분산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 방향’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현행 거리 두기 5단계를 3단계로 낮추는 안을 추진한다. 0.5단계씩 세분된 현행 체계가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방역과 의료 역량이 향상된 만큼 거리 두기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률적인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도 검토된다. 대신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 조정을 추진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외에 외출·모임·행사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을 거리 두기 단계에 맞춰 일부 규제할 방침이다. ‘소셜 버블’ 개념을 도입해 개인활동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가족·연인·동료 등을 10명 미만 단위로 묶어 이들의 만남은 허용하는 방식이다. 상세한 거리 두기 개편안 초안은 다음 주 공개될 예정이다.

김백상·김길수 기자 k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