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파동을 전후해 문재인 정부 임기말 당·청관계의 무게 중심이 급격히 여당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인사·4차 재난 지원금 등
문 대통령, 당 국정 주도 용인

이번 사태의 본질은 검찰 체제 개편을 놓고 여당의 강경론과 검찰 출신 신 수석의 온건론이 맞부딪친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을 편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신 수석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라인으로 분류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을 모두 정리하자는 입장이었고, 여당 국회의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를 거부했다. 이를 놓고 여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박 장관의 인사안을 수용한 것은 당이 요구하는 검찰개혁 기조를 계속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신 수석은 지난 16일 청와대 비공개 회의에서 과거 국가정보원 사찰 문제를 언급하면서 여권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009년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청와대 지시로 특명팀을 꾸리고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불법 사찰했다”며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등 야권을 향해 공세를 펼치고 있다.

신 수석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여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 힘빼기에도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이 가진 6대 중대범죄 수사권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겨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맡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4차 재난지원금 문제에 있어서도 여당의 입장이 속도감 있게 반영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궐선거를 앞둔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하자 열흘 만에 검토를 지시했고 최근엔 “4차 재난 지원금 추경에 일자리 예산도 넣어 달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4월 재·보선을 앞두고 마음이 급한 여당이 국정 이슈를 주도적으로 끌고가는 가운데 문 대통령도 이를 적극 용인하는 상황으로 인식한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