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원이 법인과 기관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 영도구 국립해양박물관 전기차 충전소. 부산일보DB

부산시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원이 법인과 기관에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개인 소비자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법인·기관 물량이 개인보다 배 이상 많다.

22일부터 ‘2021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 부산시는 승용 전기차 경우 대당 최대 1300만 원을 지원한다. 총 보급 대수는 총 3500대로, 승용차 2303대, 화물차 1000대, 버스 197대이다. 구매 보조금 지급은 차량 등록이 빠른 순서대로 진행된다. 지난해 부산시가 보조금 지급 공고를 낸 물량은 소진됐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

승용전기차 대당 1300만 원 지원
일반 할당 2073대 중 1330대
법인·기관 몫으로 과하게 책정
인프라 여유에도 개인 배정 낮아
시 “하반기 1200대 추가 보급”

문제는 올해 승용 전기차 일반 보급 물량 2073대(우선순위 230대 제외) 가운데 개인 배정 수가 673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법인·기관 할당은 개인 분의 배 이상인 1330대에 이른다. 이외 보급 물량은 청춘 드림카 70대이다. 이 때문에 올해 전기차를 사려던 개인 소비자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는다.

전기차 동호회 회원 박 모(30) 씨는 부산시의 2021년 전기차 보급 계획을 접하고 실망을 금치 못했다. 지난해 렌터카 업체를 통해 장기 렌트 전기차를 이용해오던 박 씨는 올해 전기차를 살 계획이었지만, 개인 배정이 턱없이 적었기 때문이다. 박 씨는 “2020년에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전기차를 렌트했는데 올해도 개선되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다”며 “하반기에 보급 물량을 늘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족량을 채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유명 포털사이트 전기차 관련 온라인 카페에서도 ‘전기차 불모지 부산답다’, ‘어이가 없고 화가 난다’는 비판적인 반응이 줄을 잇는다.

부산시는 이에 대해 법인·공공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우선 전환하자는 정부 시책에 근거한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타 지자체와 비교해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전국에서 개인보다 법인·기관 보급 대수를 더 많이 배정한 지자체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 부산시가 유일하다. 서울시의 경우 승용 전기차 보급 물량 50%는 민간에 보급하고 40%는 법인, 10%는 우선순위 물량으로 배정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관계자는 “40% 이상 법인에 보급하라는 환경부 지침에 따랐다”면서도 “일반 시민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법인 비중을 40% 넘게 책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부산시는 다른 곳보다 전기차 인프라 사정이 나은 편인데도 법인·기관 물량을 더 배정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법인·기관에 우선 보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에게 충분한 구입 기회를 주는 게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도 충전기 1개당 차량 5.5대를 소화해야 하는 서울시가 그보다 상대적으로 인프라에 여유 (충전기 1개당 3.9대)가 있는 부산시보다 개인 배정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 환경정책실 관계자는 “부산 지역의 경우 올해 개인 보급 대수가 지난해 516대보다 150대 이상 많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추경 예산을 확보해 올 하반기에 전기차 1200대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