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이 된 선거용 가덕도 특별법.”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못 먹을 떡’.”

오는 26일 부산·울산·경남의 20년 염원을 담은 가덕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수도권 언론의 십자포화가 또 시작됐다.

발단은 국토교통부가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에 비공개로 배포한 ‘부산시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토’ 문건이 24일 일부 중앙 언론에 공개되면서다. 문건은 인천공항 일극주의에 매몰돼 가덕신공항을 극력 반대해 온 국토부가 기존의 반대 논거를 모두 끌어온 것에 더해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 가정법까지 동원해 가덕신공항의 부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했다. 특히 ‘법제처가 답변을 회피’ ‘부산시 수요 예측은 비현실적’ 등 감정적인 표현까지 여과 없이 적혀 있어 사실상 가덕신공항을 저지하겠다는 국토부의 의도가 적나라하게 읽힌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법 본회의 처리 앞두고 몽니
공사비 28조 등 사실처럼 전달
부울경 반박 주장에는 귀 막아

그러나 수도권 언론들은 해당 보고서가 나오자, 현재 전혀 논의된 바 없는 활주로 2본 건설, 김해공항 완전이전 시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 ‘공사비 28조 원’을 기정사실처럼 전달하면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괴물’에 비유하는 편향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특히 일부 언론은 국토부 출신으로 가덕신공항을 줄곧 폄훼해 온 대구·경북 출신의 김희국 의원이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사기이자 매표 행위”라는 평소 주장을 재탕한 것을 두고 ‘소신 발언’이라고 추켜세우는 기막힌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희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덕신공항 특별법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에 대해 "가덕신공항 사업에 대한 분석과 정보 생산 자체를 봉쇄해 역사적인 평가의 근거를 남기지 않겠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수도권 언론들이 국토부의 일방적 비판 논리만 부각하면서 부울경의 반박 논리는 전혀 반영하지 않는 심각한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토부의 이런 보고를 받고, 교통법안소위에서 우려를 드러낸 일부 여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이후 김경수 경남지사 등의 비공개 설명을 들은 뒤 “의문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이런 점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부울경 주장에는 귀를 막은 채 가덕신공항을 좌초시키려는 수도권 카르텔이 다시 작동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 문제가 된 국토부 문건에 대해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지난해 말)제출한 특별법안에 대해 꽤 오래전에 부처가 의견을 낸 것”이라며 현재는 이런 이견들이 조율됐다고 설명했다.

운영위에 참석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문건이 배포된 경위와 관련, “중대한 국책사업에 대해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저항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며 국토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창훈 기자 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