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기 위의 구글·페이스북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호주가 거대 디지털플랫폼에 ‘뉴스 사용료’를 매기는 법안을 제정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에 뉴스 사용료를 강제한 것은 호주가 세계에서 처음이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디어와 디지털플랫폼 의무 협상 규정’은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가결됐다. 이 법은 디지털플랫폼과 뉴스제공자가 사용료 협상을 벌이도록 하고 협상에 실패하면 결정에 구속력이 있는 조정절차를 밟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플랫폼이 뉴스 선정 알고리즘을 변경하면 공지토록 하는 내용도 법에 담겼다. 사실상 구글과 페이스북 등에 뉴스 사용료를 내도록 한 것이다.

세계 처음으로 관련 법 제정
반발했던 플랫폼들 속속 계약

구글과 페이스북은 법이 통과되기에 앞서 검색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고 뉴스 서비스를 아예 중단하는 등 강력 반발에 나섰다. 하지만 호주 정부가 법 제정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구글은 루퍼트 머독의 뉴스코퍼레이션과 현지 대형 미디어 기업 ‘세븐 웨스트 미디어’ 등과 사용료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발 물러섰다. 페이스북은 지난 23일 호주 정부와 법안을 일부 수정하는 대신 뉴스 서비스를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 수정된 법안에는 정부가 법 적용대상을 선정할 때 ‘디지털플랫폼이 미디어 기업과 뉴스 사용료 합의 등을 체결해 호주 뉴스 산업 지속 가능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는지’를 고려하도록 했다.

조시 프라이던버그 재무장관과 폴 플레처 통신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이번 법은 미디어 기업이 콘텐츠에 대해 공정한 대가를 받게 할 것”이라며 “이는 공익을 위한 저널리즘이 유지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호주 의회 입법조사처도 법안 요약 보고서에서 “(미디어 기업들은) 지난 10년간 광고 수익 등에 상당한 손실을 입었고 이는 높은 수준의 기사를 발행하는 데 타격을 줬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호주에서 디지털플랫폼에 뉴스 사용료를 내게 만드는 법이 마련됨에 따라 영국과 캐나다 등 비슷한 법을 준비하는 다른 국가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했다. BBC방송은 “뉴스 독자들이 계속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기술기업들은 뉴스 사용료를 내라는 국제적인 요구에 직면해있다”며 “기술기업들이 가진 권력에 대한 조사도 늘어왔고 허위정보와 싸우라는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여진 기자·일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