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 정치권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입법 ‘선점’으로 지역 민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지역 발전을 유도하고 현안 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제정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비친다. 다만 관심을 끌 수 있는 법안 발의에만 집중, 실제 입법 가능성 등은 염두에 두지 않는 소위 ‘포퓰리즘 법안’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하태경, 부산특별광역시법 발의
앞서 부산엑스포특별법도 내놔
‘신공항’ 정치적 수세 만회 ‘역공’
포퓰리즘 법안 ‘무리수’ 지적도

국민의힘 하태경 부산시당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 당 부산의원 중심으로 25일 내놓은 ‘특별광역자치단체법 제정안’도 비슷한 맥락에서 평가된다. 하 의원은 해당 법안을 ‘부산특별광역시법’이라고 불렀다. 법안은 광역 시·도를 특별광역자치단체로 전환하고 교육·행정·도시계획 등 각종 인프라에 관한 권한을 서울에 맞먹는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부산을 특정한 법안이 아니라 부산을 포함한 광역 시·도를 모두 망라한 내용인데, 법안의 가칭을 부산특별광역시법 명명하면서 부산‘만을’ 위한 법안으로 시선을 끌었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날 오전 이른 시간에 기자회견을 잡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셈이다.

앞서 부산 국민의힘은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을 이달 8일 발의한 바 있다. 이 역시 가덕신공항으로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이 월드엑스포 논의를 선점하기 위한 ‘역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법안은 유치기획단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11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박람회 유치위원회로 격상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법안 입법의 진정성 없이 속도전으로 눈길을 끌 만한 법안을 발의만 하고 있다”며 “법안을 실제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의결하려면 다수당인 여당의 협조가 절대적인데 지역 여당과도 협의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던지고 있다”고 했다.

민지형 기자 o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