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먹거리로 기대를 모았던 부산 블록체인 특구 사업이 이름값을 제대로 못한 채 ‘속 빈 강정’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핵심 사업인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가 발행(사용) 중단을 맞은 데다 다른 부문 사업들도 지지부진을 거듭해 지역 경제가 전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 8월 부산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신기술의 ‘성지’가 되리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지금은 사실상 ‘무늬만 특구’라는 비아냥을 감내해야 하는 신세다. 이를 틈타 수도권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들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반 경제에 대한 비전이 속속 제출되고 있는 마당이다. 부산이 특구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주도권마저 서울에 뺏길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구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경제 유발 효과 전무 ‘무늬만 특구’
전면 재검토해 사업화 전략 찾아야

‘반쪽짜리 특구’라는 비판은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된 이후로 여러 차례 지적받아 온 것으로 일찌감치 예견된 일이었다. 당초의 기대와 달리 개인정보법이나 전자증권법 등 현행법에 막혀 ‘규제 자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구 진출을 꿈꿨던 스타트업 기업들은 이 때문에 대부분 사업 의욕을 접은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법과 충돌하는 지역특구법으로는 기업 유치 활성화는 요원한 일이다. “기존 시스템을 개혁하려고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기존 체계에 블록체인을 끼워 넣는 형식”이라는 비판은 특히 새겨들을 대목이다. ‘규제 자유’라는 이름, ‘특구’라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얘기다.

블록체인 관련 사업은 가상화폐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데, 부산 특구에서는 아직 상용화의 결실을 보지 못했다. 그나마 부산은행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인 ‘디지털 바우처’가 유일한 사업이었으나 발행 4개월 만에 개점휴업 상태다. 그동안 발행된 규모도 1억 37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과감한 혜택 등 경쟁력 우위가 필수적인데 비용 문제를 따라가지 못해 한계를 노출한 탓이다. ‘동백전’이라는 지역화폐의 정체성과 겹치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는 사업비 지원을 노린 일부 업체들의 선정 경쟁만 치열할 뿐이라고 한다. 특구가 취지를 잃었으니 기업들이 굳이 부산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고, 지역에 기반한 디지털화폐의 상용화가 안 되니 부산에 가져올 혜택 또한 있을 수 없다.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리는 더욱 만무하다. 지금부터라도 부산시와 상의가 힘을 합쳐 가상화폐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사업화를 원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구의 장점을 살려 수도권과 차별된 기술 개발의 기반도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다. 블록체인 부산 특구, 더 이상 이대로 두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