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에 ‘무기 공급·원조’ 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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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미얀마 군부 압박에 국제사회의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G7 외교·개발장관들은 4∼5일(현지시간) 이틀에 걸쳐 영국 런던에서 G7 외교·개발장관회의를 갖고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군부가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진전된 조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들은 군부 주도 정권에 대한 무기 공급 중단과 원조 중단 등 움직임에 국제사회가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G7 외교·개발장관 공동 성명
“국제사회, 동참해 달라” 요청
“군부 소유 은행 등 제재해야”
미얀마 대사, 美 하원서 주장


그동안 국제사회에서는 미얀마 군부를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국영석유가스회사(MOGE)와의 거래를 끊어 외화가 군부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방법이 지속적으로 거론됐다.

초 모 툰 주유엔 미얀마 대사는 지난 4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 나와 군부가 소유한 미야와디은행을 비롯해 국영 석유가스회사, 외환거래은행(MFTB)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제프 머클리 민주당 의원 등 미 상원의원 6명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 “미얀마 정부의 외화 자산을 동결하라”고 요구하면서 국영 석유가스회사에 대한 제재가 첫 번째 작업이 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미얀마 내부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거세다. 미얀마 경제학자모임(IEM)은 “군부는 천연가스와 광업, 임업, 항만료, 공항이용료에서 가장 큰 세수를 얻기에 이를 제재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얻을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실제로 프랑스 토탈과 미국 쉐브론,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중국 CNPC, 한국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해외 에너지 기업이 합작사를 만들어 미얀마 영해에서 석유와 가스를 채굴하고, 국영 석유가스회사에 지불하는 금액은 상당하다. 지난 2019-2020 회계연도 자료에 따르면 미얀마는 그해 석유가스 사업을 통해 15억 달러(1조 6000억 원)를 벌어들였다.

한편 싱가포르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 등 미얀마 최대 교역상대국들이 무역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들 국가가 행동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윤여진 기자·일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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