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산 해운대구 한 분양형 호텔 내부를 살펴보기 위해 이례적으로 현장검증에 나섰다. 분양형 호텔 피해가 잇다르면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블루스토리 수분양자들 피해 소송
동부지원 민사부, 시설 상태 점검
곳곳에 난립, 피해 호소 줄이어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노행남)는 13일 오전 10시 부산 해운대구 우동 블루스토리 호텔(사진)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블루스토리 호텔 관리단(이하 관리단)과 변호인, 분양대행사 변호인 등과 함께 호텔 내부와 시공 상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검증은 관리단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과정에서 진행됐다. 지난해 10월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수준의 호텔 건물을 분양했다며 시행사와 시공사 등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200여 명의 수분양자들은 객실 당 이미 24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고, 앞으로 피해는 더 커진다고 주장했다.

300객실 규모의 호텔 내부에는 객실 온도를 제어하는 시스템 등 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4층 한 복층 객실에서는 TV가 계단 난간과 겹치게 설치되기도 했다.

블루스토리 호텔 처럼 최근 분양형 호텔 관련 피해는 잇따르고 있다.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해운대구에만 분양형 호텔이 18~19곳 정도이고, 현재 3~4곳이 소송 중이다. 나머지 분양형 호텔들도 대부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양형 호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행사와 운영사 검증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허위 광고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률사무소 토브 정재영 대표 변호사는 “시행사와 운영사의 전반적인 능력을 검증해 분양형 호텔 허가를 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