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유일한 민간 산업폐기물 처리장 운용 종료가 4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폐기물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폐기물 배출량 증가세가 가속화한다는 점이다. 추가로 조성 중인 산업단지가 12곳, 조성이 계획된 산업단지가 7곳이나 있어 향후 연간 70만t까지 발생량이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인허가와 주민 민원 등 처리 절차로 신규 산폐장 건립에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한참 늦었다는 평가다. 지역 기업은 2년 전보다 4배 이상 비싼 비용을 물며 경북이나 전남, 충청도까지 가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자칫 ‘부산이 기업하기 힘든 도시’라는 이미지를 만들 우려마저 높은 실정이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공염불 우려
주민 인센티브 공유 등 논의해야

보도에 따르면 부산 유일의 산폐장이 2025년이면 사업이 종료돼 부산은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단 1곳도 없는 도시가 될 처지라고 한다. 이미 7~8년 전부터 상공계와 언론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며 대책 수립을 요청했음에도 부산시는 민원을 이유로 뒷짐만 진 채 미루다가 결국 ‘폐기물 대란’을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미음산단, 부산과학일반산단, 국제산업물류1단계, 명례일반산단 등 최근 부산에 조성된 산단들은 법적으로 폐기물 매립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데도 주민 민원과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지역 상공계에서는 “기업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라면서 아우성치고 있다. 원거리 처리장 이용에 따른 막대한 비용 증대는 물론이고, 폐기물을 공장에 장시간 보관하다가 화재나 오염물질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사법적 책임 문제로 비화할 소지도 높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지역 산폐장도 ‘산업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내세울 경우 몇 년 내로 이용이 불가능해질 우려마저 있다. “지체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관련 대책을 세우라”는 부산상공회의소의 요청처럼 부산시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부산시가 님비(NIMBY) 현상으로 시역 내에 주민혐오시설인 산폐장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밀어붙이기식 밀실 행정으로 해결할 사안은 아니다. 우선적으로 산폐장 건립을 위한 주민과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공론화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 라운드테이블이나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주민 이익공유제, 지역 인센티브, 친환경 공법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매립장 종료 뒤 부지의 활용 방안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신임 박형준 부산시장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공약했지만,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산폐장 하나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부산시의 보다 적극적인 산업폐기물 행정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