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16개 구·군이 쓰지 않고 곳간에 묵혀 두고 있는 예산이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9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지역 기초단체의 순세계잉여금 현황과 예산 사용 방안을 제시했다.

진보당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16개 기초단체가 제대로 집행을 하지 못해 남긴 예산인 순세계잉여금은 6096억 원이다. 이는 부산시민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금정구가 67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구 614억, 기장군 513억 등의 순이었다. 순세계잉여금은 사업에 집행하지 못하거나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걷혀서 남는 예산을 말하는데, 통상 예비비로 책정된다.

진보당은 순세계잉여금을 주민들이 희망하는 곳에 쓸 수 있도록 구·군 별로 주민요구안 수렴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쓰고 남은 세금을 주민에게 돌려주자는 ‘세금 페이백’ 운동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일선 기초지자체들은 “긴급상황에 대비해 일정 수준의 예비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만큼 이를 고스란히 돌려쓰자는 것은 무리한 얘기”라며 부정적 입장이다.

박태우 기자 widene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