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 8712억 원(국비 6447억 원) 상당의 ‘원전해체 핵심기술 개발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부산과 울산 접경지역에 올해 10월 착공 예정이던 원전해체연구소의 착공 시기도 1년 정도 늦춰질 전망이다.

15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청한 총사업비 8172억 원 상당의 ‘원전해체 핵심기술 개발사업’에 대해 예타 탈락을 결정했다. ‘원전해체 핵심기술 개발사업’은 총 80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크게 △원전해체 안전기반 구축(총 28개 세부과제, 총사업비 3478억 원) △현장 맞춤형 해체 선도기술 개발(총 23개 세부과제, 총사업비 2443억 원) △해체 폐기물 관리기술 확보(총 29개 세부과제, 총사업비 2791억 원)으로 구분된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가 총 8712억 원 상당의 ‘원전해체 핵심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예타를 한꺼번에 신청했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탈락을 한 셈이다.

한수원, 8월 말께 재신청 계획
원해연 착공 2022년 말 예상

산업부와 과기정통부 등은 한수원 등 관련 기관 등과 보완작업을 거쳐 8월 말이나 9월 초에 ‘원전해체 핵심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예타를 재신청할 계획이다.

기재부의 이번 예타 탈락 결정은 총 80개 세부과제 전반에 대한 종합 평가결과를 반영한 결과로, 예타 탈락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다.

이번에 예타 탈락한 ‘원전해체 핵심기술 개발사업’ 내역 중 한수원 소관은 원전해체연구소(이하 원해연) 설립과 연관된 총사업비 1289억 원 상당의 ‘효율적 원전해체 추진 및 해체기술 자립화를 위한 장비 개발 및 구축사업’(이하 원전해체 장비 구축사업)이다. 이 사업은 예타 과정에서 원전해체 장비 구축 시기가 고리 1호기 등 원전 해체 시점보다 3~4년 빠르다는 점, 그리고 원전해체 장비 구축과 관련해 한수원의 정확한 수요조사가 부족한 점 등이 지적됐다.

한수원은 원해연을 올해 10월에 착공해 2024년 하반기 준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원전해체 핵심기술 개발사업’이 기재부의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예타 재신청 등 절차를 감안하면 원해연 착공과 준공 시점도 계획보다 1년 정도 지연될 전망이다. 원해연은 원전해체 원천기술이나 상용화기술을 검증하고 고도화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게 된다. 다만, 한수원은 “원해연 설립과 고리 1호기 해체를 직접적인 관계, 필수조건으로 보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원해연 설립이 지연된다고 해서 원전해체 사업이 지연된다는 것은 과장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