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론'에 김경선 차관 "정책 효과 부족하다는 것과 별개"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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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지난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등을 계기로 개정한 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지난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등을 계기로 개정한 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7일 국민의힘 대권주자를 중심으로 거론되는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 "정책효과가 부족하다는 것과 그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기구가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하고는 별개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에 대한 언론 브리핑 도중 취재진으로부터 받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은 여가부 폐지론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여가부' 같은 것들이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안 좋은 방식"이라며 "나중에 우리 대통령 후보가 되실 분이 있으면 그 폐지 공약은 제대로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가부는 빈약한 부서를 갖고 캠페인 정도 하는 역할로 전락했다"며 "그렇게 해서 성차별 문제가 있다고 해도 잘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김 차관은 여가부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를 거론하면서 "이런 분들이 우리 여성가족부가 없다면 어디에서 이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까"라면서 "지난 20년간 여가부는 성평등 가치 확산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제가 발표한 다양한 대책들이 공공부문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기관의 조직적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과정"이라며 "저희(여가부)는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항상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구가 없어져야 한다는)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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