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섭 주후쿠오카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이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기대와 우려 속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합계출산율 0.84로 세계에서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고,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2%로 수도권 집중이 최고 심한 나라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과도한 수도권 집중 및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공동화로 지방 소멸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지방재생은 이제 사활적 문제가 됐다.

2014년 발표된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상이 내놓은 지방소멸 보고서는 인구감소(2020년 일본 합계출산율 1.34)와 도쿄 집중화 심화로 인한 지방소멸의 끝은 ‘도쿄 소멸’ ‘일본 소멸’이라는 경종을 울리며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는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 일본보다 더 심각한 한국사회에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아베 내각은 지역의 총역량을 최대한 발휘토록 지원하고 자립 곤란한 지역들은 주변과 거점도시와의 연계를 통한 광역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창생(地方創生) 1차 5개년 종합계획’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일부 성공사례도 나왔으나 광역권 내 세부지역이 소외되면서 또 다른 불균형이 초래되고 지자체 간 인구쟁탈전과 소모적 경쟁의 제로섬게임 양상이 빚어졌다. 우리에게는 반면교사 삼을 만한 사례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심화됐다. 이제는 소멸을 앞둔 지자체와 존폐기로의 지방대가 속출하면서 지역은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도 그러한 배경에서 나온 자구적 생존전략이다. 지자체, 중앙정부, 주민이 함께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하는 지난한 과제다. 대립과 경쟁을 지양하고 협력·상생의 시너지를 최대한 창출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나 저성장시대 부울경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한정된 국가재원을 통한 추진전략만으로는 메가시티를 구축하고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시야를 넓혀 해외 지자체와의 교류를 통해, 일손, 유학생, 관광객,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 미래 산업 등에서 기회를 확대하고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일본 규슈지역은 한국과의 인적교류가 연간 300만여 명에 이르고, 부울경과는 23개 지자체가 자매·우호도시 협정을 맺었다. 또 59개 대학 및 기관이 교류협정을 맺고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특히,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한국은 부산·경남·전남·제주, 일본은 후쿠오카현·나가사키현·사가현·야마구치현)는 1992년부터 매년 개최하며 관광, 환경, 경제협력,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취업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일일생활권’이라 할만한 부산광역시와 후쿠오카시는 2008년 ‘초광역경제권’ 형성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경제협력협의회를 출범시켜 6대 분야 15개 협력과제를 선정해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만큼 조속히 실행 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략적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한다.

최근 한·일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 자유왕래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상대방의 가치와 필요성을 반추해 보는 계기가 됐다. 지자체, 풀뿌리 민간교류는 양 국민 간의 상호이해를 넓히고 상호의존을 심화시킴으로써, 중앙정부 간 대립·갈등을 완화하고 양국의 공동번영과 관계발전의 굳건한 토대가 된다.

제29차 지사교류회의가 올해 10월 경상남도에서 지방 회생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시의적절하고 유익한 회의가 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류·협력에 대비하면서 ‘지방재생을 위한 동반자’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지자체 교류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