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대선 후보 본경선에 진출할 후보 6명을 결정했다. 김두관, 박용진,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가나다순) 후보다. 현직 도지사 신분으로 지방의 사정을 잘 아는 양승조, 최문순 후보는 탈락했다. 예비경선을 통과한 6명의 후보는 이제 문자 그대로 진검승부를 펼쳐야 한다.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를 자임한 이상 현 정부의 공과를 철저히 살펴본 뒤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 중심의 경합을 기대한다. 그러나 지난 예비경선 과정을 돌아보면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다. 상호 검증과 정책 대결보다 특정 후보의 개인사나 지엽적 사안에 경쟁의 에너지가 지나치게 많이 소비된 듯한 느낌이다.

지역 불균형 해소 비전 제시 미흡
어정쩡한 자세로는 지지 못 받아

특히 아쉬운 건 예비경선을 통과한 후보들 면면에서 수도권 외 지방이 처한 현실에 대한 공감이나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방의 위기는 이미 각종 지표로 증명되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2596만 명)는 이미 2020년에 비수도권의 인구(2582만 명)를 넘어섰다. 또한 2020년 5월 기준으로 비수도권 전체 162개 시·군·구 중에서 약 60%인 97곳이 인구소멸위험 지역에 포함됐다. 지방은 그만큼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몇 년간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현 정부의 정책은 구호로만 외쳐졌을 뿐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진척은 없었다.

이번에 민주당 예비경선을 통과한 후보들은 저마다 본선 경쟁력이나 도덕성 등을 강조하지만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는 이는 드물다. 6명의 본경선 진출자 중 그나마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전면에 내놓은 이는 김두관 후보다. 김 후보는 수도권 일극 체제 해체를 주장하며 전국을 5개의 초광역 지방정부로 재편하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큰 틀에서의 형식적인 분권과 균형발전을 언급하는 타 후보들과는 구별되는 모습이다. 경남 남해군 이장, 경남도지사 등을 거친 김 후보로서는 지방이 얼마나 열악한 형편에 처해 있는지 몸으로 깨달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최대 화두로 다뤘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더욱 강력히 계승하겠다며 자치분권을 전면에 내세웠다. 하지만 아직 기대치엔 못 미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의욕적으로 도입한 자치경찰제는 본래 취지에 못 미치는 반쪽 성과에 그쳤고, 재정분권 수준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현저히 미달한다. 그렇다고는 해도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가치가 됐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어온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을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두리뭉실 넘어가려는 자세로는 당 지지자들의 선택조차 받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