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2차 추경안에 포함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당정이 합의했던 소득 하위 80%를 최소 90%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정부는 ‘맞벌이 가구 기준 완화’만 언급
80% 땐 MZ세대 1인 가구 대부분 제외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방역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2차 추경안 심의에도 이를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강화된 방역수칙을 함께 감내하는 국민에게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 고위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국민의힘과 합의가 되면 전 국민 지급이 될 것이고, 합의가 안 돼도 최소 90%+알파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전 국민 지원으로 결정되면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은 없어지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기준변화에 대한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 다만 맞벌이 가구에 대해선 이를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홍남기 부총리는 11일 “맞벌이 가구에는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려고 검토 중”이라며 “근로장려금(EITC) 기준을 참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에 따르면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이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된다. 그는 “맞벌이의 경우 소득기준을 좀 더 후하게 해 근로장려금 기준이 적용되는데 그런 기준을 준용해서 홑벌이보다 맞벌이는 조금 배려하는 게 좋겠다고 해 예산실에 검토해 보라고 시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만약 소득하위 80%를 기준으로 하면 이른바 MZ세대(1981~2000년 출생) 취업자 1인가구 상당수는 기준소득이 넘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MZ세대란 1980년대 초와 2000년대 초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주가 40세(1981년생) 이하인 취업자 1인 가구의 1분기 월평균 소득은 350만 2754원이었다. 이는 1인 가구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웃돈다.

가구소득 하위 80%는 대략 올해 중위소득의 18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중위소득 180%는 △1인가구는 329만 원 △2인 가구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5인 가구 1036만 원 등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