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론’과 지방자치단체 통폐합을 골자로 한 행정구역 개편이 야권의 대선 어젠다로 부상하는 데 대해 지역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두 사안 모두 과거 보수 정부에서 추진됐다가 실패했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은 한바탕 홍역을 치렀기 때문이다.

이준석 고수하는 ‘작은 정부론’
이명박정부 때 부처 통폐합 닮아
홍준표는 “행정구역 개편” 주장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작은 정부론’은 이명박(MB) 정부 집권 초기 추진한 정부조직 개편과 유사하다. MB 정부 인수위원회는 2008년 부처 간 중복되는 기능을 합쳐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며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통폐합을 추진했다. 특히 해수부는 부산·울산·경남(PK)을 비롯해 해안 도시들이 강력 반발했지만, 결국 공중분해돼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흡수됐다. 이에 PK 지역은 2012년 대선에서 해수부 부활을 대선 어젠다로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했고, 이를 수용한 박근혜 정부에서 어렵사리 해수부를 부활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런 박근혜 정부 역시 세월호 참사의 후폭풍에 휩싸이자 그 수습책으로 해경을 해체해 버렸다. 해경 역시 PK 지역 등의 요구로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다. 결국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부족한 이전 정부의 단견으로 인해 지역만 이를 되살리느라 엄청난 역량을 소모한 셈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중앙부처 축소와 함께 지방행정구역 개편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경남도지사를 지낸 홍 의원은 “도지사를 해 봤는데 ‘도(道)’는 없어져도 된다”며 “전국을 40~50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이라는 2단계 행정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역시 MB 정부에서 추진했던 기초지방자치단체 통폐합을 골자로 한 행정구역 개편안과 유사하다.

전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