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당초 정부여당은 2차 추가경정안을 편성하며 소득 하위 80% 국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여야 당 대표가 기존보다 그 범위를 확대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2일 회동을 갖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민주당은 앞서 당정이 합의했던 재난지원금 대상(소득 하위 80%)을 최소 90% 이상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 역시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왔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문제를 지난 7일 정책 의원총회에 부쳤으나 매듭 짓지 못했고, 최종 결정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당 지도부 내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반대 의견이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으나 이날 여야 대표 회동을 통해 확대안에 힘을 실은 것이다.

정치권이 당·정·청의 기존 방침을 전격적으로 뒤집은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는 등 국민들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 1∼5월 세수가 작년 대비 43조 6000억 원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2차 추경안을 짜면서 올해 예상되는 31조 5000억 원의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는데 벌써 12조 원이 넘게 재정의 여유분이 생긴 만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할 여력이 생겼다는 것이다.

다만 여야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확정할 경우 기존에 논의됐던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은 자연스럽게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캐시백 정책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자를 향한 위로금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캐시백 정책 배정 예산 1조 1000억 원은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여파를 고려,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