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발표했던 한국판 뉴딜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탄소중립과 불평등 격차 해소 등을 담은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했다. 이에 2025년까지 뉴딜사업 총 사업비는 160조 원→220조 원으로 늘고 직간접적 일자리는 190만 개→250만 개로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제4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한국판뉴딜 2.0 정책을 확정했다.

탄소중립·불평등 격차 해소 추진
도심융합특구 부·울 하반기 지정


뉴딜 2.0에서는 기존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대폭 확대해 사람에 대한 투자 강화, 불평등·격차 해소를 추진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지원한다. 연 5%대 금리에 정부가 1%포인트 추가금리를 지원하는데 2022년부터는 원리금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로 더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월 40만 원을 부으면 18개월후 전역 때 1000만 원가량 손에 쥔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도 있다. 연소득 2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월 10만 원 저축하면 차상위계층 이하는 3배, 나머지는 1배를 정부가 보태준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새로 출시된다. 1년 차 금리 2%, 2년 차 4%의 저축장려금을 준다.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청년에겐 납입액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주는 장기펀드를 만든다. 또 국가장학금 지원한도가 올라가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 지원액을 연 520만→700만 원으로 높이고 다자녀가구 셋째부터는 전액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심각해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회복 종합방안도 추진된다. 초등 1~2학년 위주로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교대·사대 학생을 활용한 소규모 튜터링, 방과 후와 방학 중 보충학습 등이 이뤄진다.

또한 정부는 지역균형뉴딜에 대해선 “기존 사업 성과를 가속화하고 지역적 체감효과가 높은 사업을 뉴딜에 편입하며 우수한 지자체 주도형 사업을 조기에 발굴해 추진하도록 행정·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균형뉴딜은 뉴딜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과 경제자유구역 등을 개편했고 ‘지자체 주도형 뉴딜’엔 행안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등 절차 간소화를 지원했다. 이 가운데 판교밸리와 같은 특구를 광역시마다 만드는 사업인 ‘도심융합특구’는 부산·울산의 경우 하반기에 지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우수한 지자체 주도형 사업에 대해 행정·재정 인센티브를 통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대표적으로 '서부산권 신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들었다. 이 사업은 1조 5000억 원의 민자를 유치해 명지 신도시와 에코델타시티에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기와 난방열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