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방과 창조 / 김세직

는 위기의 한국경제가 ‘모방’에서 ‘창조’로 나아가야 한다는 진단을 한다. 저자가 보기에 ‘모방형 자본주의’와 ‘창조형 자본주의’가 있는데 개발도상국 단계에서는 선진 기술을 베끼는 모방형으로 경제 성장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창조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한국경제는 8% 이상 고도성장을 하던 1960년 이후 30년간 성장 황금시대를 거쳤고, 1990년 이후에는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30년간의 성장 추락기에 접어들었다. 지난 30년간 한국경제를 좌우해 온 것이 ‘5년 1% 하락의 법칙’이다. ‘5년마다 성장이 1% 하락한다’는 것으로 한국경제는 현재 0%의 제로성장 국면에 처해 있다는 거다. 모방형 자본주의 체제와 그런 수준의 인적자본을 넘어서지 못하면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처럼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한다는 것이다. 그게 지금 한국경제 위기의 실체라는 거다.

저자는 한국 자본주의 체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세금정책을 개편해야 하고, 교육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절실하며, 근로 현장의 개혁이 뒤따라야 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 리더의 자질과 안목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다. 전환의 핵심은 ‘창조’다. 아이디어가 번쩍번쩍 빛나는 창조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고, 창조형 인적자본에 대한 교육비 지출을 현재의 1~5% 수준에서 장차 8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거다. 미국이 지금껏 2%대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창조에 대한 투자 때문이었다고 한다. 김세직 지음/브라이트/388쪽/1만 8000원.

최학림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