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4차 대유행을 맞은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으나 ‘정권 책임론’이라는 코로나의 덫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코로나19와 관련한 지시와 당부 사항을 3건이나 내놓았다. 우선 선별진료소를 위한 폭염 대책을 세심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폭염으로 고통 받는 선별진료소와 의료진을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느냐”며 “추가 설치되고 있는 임시 선별검사소까지도 세밀히 살펴서 냉방장치 등을 구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백신 부족·예약대란에 증폭
기모란 방역기획관 파장 확산
재난 컨트롤타워 논란으로 비화
당정, 재난지원금 갈등 계속
야 “집단 면역 대신 집단 면피”


문 대통령은 또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역 현장을 점검해야 할 국무위원들의 국회 출석 시간을 최소화하는 배려를 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홍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 해외에 파병된 해군 청해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방역·의료인력의 급파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중급유수송기를 급파해 방역인력, 의료인력, 방역·치료장비, 물품을 최대한 신속하게 현지에 투입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코로나19 상황을 챙기고 있지만, 4차 대유행과 함께 백신 접종 및 예약대란까지 일어나면서 ‘정권 책임론’은 증폭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만 55~59세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사전예약시스템이 또다시 3시간 가까이 먹통이 되었다”면서 “이쯤 되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정부의 총체적 무능 아닌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의 역할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면서 정부의 재난 컨트롤타워가 어디냐는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과 국민은 청와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과 기모란 방역기획관에 방역 실패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지만, 청와대는 온갖 궤변으로 이들을 감싸고 있다”며 “기 기획관은 ‘컨트롤타워가 아닌 가교’라면서 말장난을 친다. 국민을 놀리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이진석·기모란 두 사람이 방역 실패의 책임자가 아니라면 국정 총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마땅하다”며 “집단 면역을 달성해 달라는 게 국민 요구였는데, 집단 면피만 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김 원내대표는 또 4차 대유행, 백신 부족, 접종예약 사이트 마비 등을 거론하며 “K 방역에 온갖 자화자찬을 늘어놓던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라며 “국민은 찜통더위 속에서 마스크 감옥에 갇혀 백신 접종 소식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태가 이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재난지원금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해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와 당정 간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홍 부총리에 대해 “지금 시급한 것은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어루만지는 것”이라며 “억지 그만 부리고 여야 최초 합의대로, 집권여당 방침대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또 “(추경안)총액이 증액되지 않으면 기재부 동의 없이 결정할 수 있다”면서 “정말 민생에 필요한 것은 과감한 날치기를 해 줘야 한다”고 논란에 불을 지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