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극주의 해체 통해 양극화·불평등 해소할 것”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민주당 대선 주자 인터뷰] ② 김두관

“김, 김두관입니다. 두, 두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다 모른답니다. 관, 관심 좀 가져주이소~.”

얼마 전 화제가 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대선 경선 후보의 3행시 내용이다. 이런 ‘셀프 디스’를 해야 할 정도로 김 후보의 지지율은 아직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에서는 김 후보의 이런 처지가 아쉬울 수밖에 없다. 그는 여야 주자 통틀어 ‘과감한 지방 분권과 급진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통한 수도권 일극체제 해체’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운 유일한 후보이기 때문이다. 그는 또 민주당 대선 주자 중 유일한 부산·울산·경남(PK) 출신이기도 하다. 사실 ‘지방’이라는 주제는 수도권 언론이 여론 시장을 독점하는 대선판에서 좀체 인기를 얻기가 어렵기도 하다. 그럼에도 주저 없이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수도권 일극 주의를 해체를 통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김 후보를 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선진국 되려면 지방 분권 필수
부울경 메가시티 선도적 육성을
당내 유일한 PK 출신 후보로
“중도층에 먹히는 사람” 강조
야권 후보로는 “당내 인사” 전망
‘기본자산’ 공약 실현에도 자신감

김 후보는 “미국과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선진국을 보면 모두 연방국이거나 강력한 분권 국가”라며 분권과 균형발전이야말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필수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외에 부울경, 호남, 충청, 대구·경북의 5개 메가시티와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 특별자치도, 강원도는 평화 특별자치도로 해서 대한민국의 하드웨어를 5극 2특별자치도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특히 “5개 메가시티를 한꺼번에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과의 경쟁 기반이 갖춰진 PK를 우선 ‘2극’으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균형 발전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와 1차 재정 분권 실행 등 성과도 있었지만, 권력기관 개혁 등을 우선하면서 (균형 발전 정책이)밀린 측면이 있다”며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를 목표로 했지만, 결국 선언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본경선 전망과 관련, “민주당이 정권 창출에 성공한 사례를 선거공학적으로 분석하면, 호남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는 부산·울산·경남(PK)후보가 승리 방정식이라는 점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유일한 PK 출신인 자신이 본경선에서 판도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그는 이번 대선에서 ‘중원’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승리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나는 중도층에 먹히는 사람”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최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이준석발’ 세대교체 바람에 대해 “시대정신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이 대표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 해프닝을 언급하며 “(정치인에게는)경험과 경륜, 지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는 야권의 대선 후보 전망을 묻자 “정치는 미래를 상상하는 영역인데, (야권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직업 특성상 그런 고민을 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서 “정치를 꾸준히 해 온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최종 후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여당 후보들 간에 최대 쟁점이 된 ‘1위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제에 대해 “예비경선 토론회에서 박용진 후보가 ‘무협지 수준’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잘라 말했다. 대신 자신이 강력하게 추진 의지를 밝힌 기본자산제에 대해서는 “소요 예산이 9조 원 정도로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2% 정도인데, 지난해 10조 4000억 원이 걷힌 상속·증여세로도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다”며 “대통령이 되면 취임과 동시에 곧바로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가 구상하는 기본자산제는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1인당 3000만 원씩 국가 예산으로 신탁금을 마련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혹은 자산운용사가 20년 동안 운용해서 만 19살 성인이 됐을 때 사회 출발 자금으로 6000만 원 목돈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그는 자신을 비롯해 여당 대선 주자들의 ‘현금 지원’ 정책에 대해 ‘세금 쓰기 경연대회’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의 제 1과제는 다시 강조하지만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부울경과 자치분권세력을 토대로 정치를 해 왔고, 지금도 일차적인 지지 기반은 부울경에 있다”며 “부울경 메가시티를 수도권에 대응하는 제2극으로 육성해 부울경 1000만 명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밝히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전창훈·이은철 기자 jc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