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권 지역사회부 동부경남팀장

최근 정부의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발표 보도 이후 기자에게 ‘광역철도의 노선과 역사 위치’를 묻는 전화 수십 통이 걸려 왔다. “광역철도가 정부 계획에 반영된 것은 맞지만, 현재로선 공사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와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해야 사업이 최종 확정됩니다”라고 답한다. 하지만 “부산일보에 확정됐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기자가) 뭘 모르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려 당황스럽기까지 했다.

위에서 언급한 광역철도는 부산 노포~양산 웅상~울산 KTX역을 잇는 ‘부울경 광역철도’와 경전선 김해 진영~경부선 양산 물금역~양산도시철도 북정역~상·하북~울산 KTX역을 연결하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를 말한다.

이들 광역철도는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가 향후 10년(2021~2030년)간 국가철도망의 밑그림을 그리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6일 확정된 5년간(2021~2025년) 권역별 광역교통망 계획을 담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잇달아 반영됐다.

문제는 정부 계획에 이 사업이 포함됐지만, 사업 확정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자체가 시행하는 타당성 조사는 통과하겠지만, 사업을 확정 짓는 정부의 예타 통과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36개 신규사업 중 절반(18개 사업)만이 공사 중이거나 추진 중이다.

김일권 양산시장도 최근 취임 3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2개 노선이 선정돼 36만 시민과 함께 축하할 일이지만, 지금부터”라며 “내년 정부의 예타 통과가 매우 중요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혀 김 시장 역시 예타 통과가 녹록하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2개의 광역철도는 부울경 지역을 1시간 생활권 경제공동체와 동일 생활권 실현이 가능토록 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의 핵심사업으로 반드시 정부 예타를 통과해야 할 사업이다. 이 때문에 부울경 지자체와 정치인, 800만 지역민이 또 한 번 똘똘 뭉쳐 한목소리를 내야 할 이유이다.

양산시와 지역 정치권이 먼저 나섰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2개 노선의 예타 통과를 위해 이들 업무를 전담할 광역철도팀을 신설, 남은 1년 동안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그러나 2개 노선의 예타 통과가 사실상 쉽지 않은 데다, 3조 원(국비 70%, 지방비 30%)에 달하는 사업비 중 양산이 부담해야 할 막대한 공사비와 운영비 조달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국가철도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했다.

윤영석·김두관 국회의원도 2개 노선의 정부 계획 반영 때보다 수십 배 더 큰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 의원은 임기 내에 부울경 광역철도의 착공을 약속했다.

부울경 광역지자체와 이 지역 정치인 역시 어렵게 반영시킨 2개 노선의 예타 통과를 위해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한다. 부울경 지자체는 얼마 전 동남권 메가시티 조기 실현을 위해 아쉽게 탈락은 했지만, ‘K-바이오 랩 허브’의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치를 위해 부산이 유치를 포기하면서까지 상호협약을 체결했을 때의 좋은 기억을 다시 한 번 되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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