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대폭 인상, 내달 17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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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당정청 ‘희망회복자금’ 합의
113만 명 중 90만 명 1차 대상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방향에 합의했다고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긴급한 경영위기와 누적된 피해 및 방역조치에 따른 고통 분담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신속하고, 두텁고, 폭넓은 지원이 추진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이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손실보상 예산을 기존 정부안보다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당정은 다음 달 17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체 지원대상 113만여 명 중 80%인 약 90만 명이 1차 지급 대상이다. 나머지 사업자에게는 8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상공인들은 방역수준과 연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소상공인 관련 예산 증액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추후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여야정 간 이견이 있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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