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의 승패를 가른 부동산 문제 해법을 둘러싼 여야 대선 주자들의 공약 경쟁이 뜨겁다.

여야 주자들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미흡한 공급 대책이 거론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을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다. 다만 여권은 공공 주도 개발에, 야권은 민간 주도 개발에 방점을 찍고 있다.

여는 공공 주도, 야는 민간 주도
‘강력한 규제’ vs ‘저가 아파트’ 등
백가쟁명식 처방… 실효성 의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대선 경선 후보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탄력적인 고밀도 개발, 과감한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좋은 집 충분 공급’ 전략을 공약했다. 공공 주도·보유세 강화 등을 강조한 당내 다른 후보들과 달리 시장과 민간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중도층에 어필하겠다는 차별화 전략이 읽힌다. 앞서 같은 당 정세균 후보는 청년과 저소득 무주택자 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와 공공분양주택 30만 호 등 13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수도권에 민간주택 100만 호 건설을, 홍준표 의원은 도심 초고층·고밀도 개발을 통해 공급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주자들은 또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 심화를 막기 위한 규제책도 잇따라 내놓았다. 이낙연 후보는 토지공개념을 근거로 하는 ‘토지독점규제 3법’을 지난 15일 발의했다. 위헌 결정으로 사라졌던 택지소유상한법을 부활시켜 1인당 택지를 400평(약 132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본주택을 공급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의 높은 세금과 금융 혜택 박탈 등의 강도 높은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아파트값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아이디어도 연이어 제시됐다. 국민의힘 홍 의원은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해 현 시세 4분의 수준의 1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국가정보원 부지에 최소 2만 가구의 ‘반값 안심 아파트’를 짓겠다는 공약을 냈다.

전문가들은 잇따르는 부동산 공약과 관련, “재원이나 실천 로드맵 없는 ‘획기적인’ 대책은 희망고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전창훈 기자 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