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정부가 전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창업’의 거점으로 개편한다. 또 지역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창업중심대학’을 지정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021~2023)’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은 향후 3년간의 창업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담은 기본계획으로 혁신 스타트업 육성 위한 6개 ‘추진전략’이 담겼다.

창업생태계 활성화 위한 전략
지역특화 스타트업 집중 육성
‘창업중심대학’ 5곳 내외 지정
‘창업휴학’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지역 기반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6대 추진전략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지역에서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창업의 중심 거점으로 개편하고 지역별 창업거점 연계와 함께 지역특화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박근혜 정부에서 핵심 경제정책이었던 ‘창조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특히 주요 대기업이 각각 1개 시·도를 맡아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창업·벤처와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방식을 택해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혁신창업허브’ 역할이 강조되면서 지역창업 활성화, 창업자 지원 기관으로 변화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역 창업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학의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창업지원 제도나 인프라, 청년 정주환경 등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신규 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창업중심대학은 5개 내외가 지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팁스타운, 스타트업타운 등 지역의 혁신창업 거점도 계속해서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창업 친화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창업휴학’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교원 창업에 필요한 승인절차 등을 올해 말까지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 창업지원사업 신청서류도 표준화해서 창업에 나선 사람들이 창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6대 전략에는 이 밖에 혁신·신산업분야 창업 활성화, 협력과 상생 기반 혁신창업 육성, 교류 및 기술창업 저변 확대, 창업정책 총괄·관리 강화 등이 담겼다. 혁신·신산업분야 창업과 관련해선 신산업 분야 창업기준과 범위를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신산업 창업에 대해서는 중기부 창업사업화 예산의 40% 이상을 지원하고, 창업사업화 지원업력 기준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협력과 상생을 위해선 대기업이 과제를 제시하고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4차 산업혁명 분야,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기술, BIG 분야 등 3개 트랙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창업정책 효율화와 관련해선 범부처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창업지원사업 통합관리규정’을 마련하고 범정부 창업정책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으로 기술창업기업이 연간 약 28만 개까지 늘어나고 창업생태계 혁신과 유망 스타트업 집중지원을 통해 창업기업 5년 생존율이 약 40%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