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 1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만에 무기 수출을 승인했다. 미·중 신냉전 양상 속에서 바이든 행정부도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받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한층 커진 대만의 ‘요새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미 국무부가 4일(현지시간) 대만에 7억 5000만 달러(8580억 원)로 예상되는 무기 판매를 승인해 의회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미군 주력 자주포 40문 등
7억 5000만 달러 상당
국무부, 의회에 승인 통보
대만, 중국 접경지서 실탄 훈련
미-중, 양안 간 갈등 고조 예고

국무부가 수출을 승인한 무기는 미군의 주력 자주포인 M109A6 팔라딘 40문, M992A2 야전포병 탄약 보급차 20대, 야전포병전술데이터시스템(AFATDS) 1기, M88A2 허큘리스 전차 5대와 발사된 포탄을 목표 지점으로 정밀 유도하는 GPS 키트 1700개 등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무기 수출 승인은 노후한 대만 포병 전력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미국은 중국과 수교 이후 대만과 국교를 단절했지만,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무기를 제공해 왔다. 미국은 2010년 이래 대만에 230억 달러 이상의 무기 판매를 공표해 왔다.

직전 트럼프 행정부도 지난해 최신형 F16 블록(block) 70기종 전투기 66대와 24억 달러로 예상되는 보잉사의 하푼 대함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무기 판매를 승인하며 중국을 자극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까지 대만군 현대화 지원에 나서면서 중국은 극렬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보고, 통일을 위해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 수위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중국과 대만, 미중의 갈등 역시 고조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무기 수출 승인은 지난달 25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차관이 톈진을 방문했을 때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등 중국 외교 당국자들이 대만 문제를 비롯한 자국의 ‘핵심 이익’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강경 입장을 표명한 직후 나온 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공개 압박에 위축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어서 미·중 간 갈등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대만은 중국의 군사훈련에 맞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역인 프라타스 군도에서 실탄사격 훈련에 나서 양안관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5일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해경은 대만이 실효 지배 중인 프라타스 군도 부근 해역에서 다음 달 5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일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