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인앱결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입법 마지막 문턱에서 변수를 만났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연합뉴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인앱결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입법 마지막 문턱에서 변수를 만났다. 구글이 ‘입법 저지’ 총력전에 나선데다 국내 규제기관의 ‘권한 다툼’까지 벌어지면서다. 그러나 이같은 반발은 오히려 입법 규제의 ‘효과’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해석도 나온다. 30% 수수료를 앞세운 구글의 ‘갑질’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 입법은 ‘시간 문제’라는 전망도 나온다.

30% 수수료 구글 ‘갑질’ 비판 높아
구글, 로펌 앞세워 국회 저지 로비
공정·방통위는 규제 밥그릇 싸움

인앱결제 등 특정 결제방식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인앱결제방지법은 지난달 2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를 예고한 10월이 임박하자 여당이 단독처리라는 강수를 두면서다. 구글은 과방위 처리 직전 인앱결제 강제를 조건부로 6개월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법안 처리를 막을 수는 없었다.

국회 본회의 처리만 앞두게 되자 구글 측은 입법 저지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로펌을 앞세워 개별 의원실에 접촉하며 입법 규제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미국 대사관까지 국회에 접촉해 입법 규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 측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권한 다툼’도 벌어졌다.

공정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 중심의 인앱결제방지법이 ‘이중규제’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저희가 공정거래법의 사후규제를 통해서 인앱결제 강제를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다”면서 “공정위가 전담해서 (규제를)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방통위는 “규제권한은 당해 규제대상에 대한 전문성, 시장의 특수성, 산업의 공익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입법을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지만 구글의 태도 변화를 살펴보면 입법 규제가 가장 효과적인 규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글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의 각종 문제제기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고자세’를 유지했지만 이번 입법 규제에 대해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특히 한국의 대형 로펌까지 앞세워 입법 저지에 나선 사실은 입법 규제의 효과를 오히려 부각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미국에서도 인앱결제방지법 입법이 진행되고 있어 입법 규제가 ‘대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국회 과방위 여당 관계자는 “국내 IT업체는 물론 소비자들까지 (30% 수수료를 강제하는) 인앱결제 강제는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면서 “야당도 이 법안을 막을 명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 본회의 처리는 시간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