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부산 지역에서는 옛 전포3구역(2525가구)과 옛 당감4구역(1241가구) 이 선정됐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2곳 모두 사업이 불투명해졌다.

옛 전포3·당감4구역 주민
국토부에 반대의견서 제출
정부, 이달 말 설명회 진행

8일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부산진구청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6차례에 걸쳐 발표된 전국 56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가운데 부산 부산진구 옛 전포3구역과 옛 당감4구역을 비롯해 대구시 달서구 신청사 인근, 서울시 신길4구역 및 가산역세권 등 5곳에서 구역 내 주민들이 국토부에 사업 반대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2·4대책’에서 도입된 신규 사업으로, 자력 개발이 어려운 낙후 지역의 사업성을 개선해 공공 주도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6차례에 거쳐 서울 44곳, 부산 2곳 등 총 56곳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를 통한 공급 예상 규모는 약 7만 5700가구다.

국토부는 올해 9월 중순에는 주민 동의와 사업 가능성 등을 판단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본 지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민 동의 없는 후보지 선정과 재산권 침해, 추가분담금·수익률 미공개 등의 사유로 인해 일부 후보지에서는 주민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부산 옛 전포3구역과 옛 당감4구역은 반대 주민 비율이 각각 52%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산 2곳은 민간재개발을 추진했다가 지정이 해제된 곳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상당수가 공공재개발보다는 민간재개발을 원하거나 그대로 있기를 희망하는 분위기다.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더라도 6개월 후 주민 50%가 사업을 반대하면 지구 지정이 철회된다.

국토부는 아직 구역별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성 분석 등 주민들이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만큼, 이르면 이달 말부터 구역별 사업설명회를 통해 세부사업계획 등을 설명하고 종합적인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난 4일 기준으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별 주민 동의 현황을 보면, 전국 56곳 중에서 ‘예정지구’ 지정 요건인 ‘10% 이상 동의’를 확보한 곳은 총 31곳, ‘본지구’ 지정 요건인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한 곳은 11곳에 달한다.

송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