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월드엑스포)’의 유치를 위해 해수부가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이하 북항 2단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신 ‘예타 절차를 7개월로 단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 면제 대신 절차 단축 가닥
기획재정부와 협의 진행 밝혀

8일 취재 결과에 따르면 해수부는 내년 3월까지 북항 2단계에 대한 예타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 북항 2단계 사업계획 수립 및 고시를 마칠 계획이다. 세계박람회기구(BIE) 조사단의 현지실사(2023년 상반기 예정) 이전에 북항 2단계에 대한 예타 완료 및 사업계획 수립·고시 등 주요 절차를 마치겠다는 것이다.

김명진 해수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은 “이달 말(27일 예정)까지 북항 2단계를 예타 대상으로 선정하고, 9월 예타에 본격 착수해 내년 3월까지 7개월 만에 예타를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어 “최근 국무총리와 해수부 장관께 향후 추진 일정을 보고드리면서 예타 일정을 최대한 앞당겼다”며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예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규정상으로는 예타 최단기간이 6개월인데, 길게는 18개월, 그 이상도 걸리는게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도 ‘북항 1단계’에 대한 예타를 해 봤기 때문에 비용 편익 산정 방식은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북항 2단계 예타 기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