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주자 인터뷰] ④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최대 강점으로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직을 수행하면서 보인 정책 추진의 ‘속도감과 성과’가 꼽힌다. 이 후보는 지난 5일 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도 정책과 공약 추진의 ‘속도와 강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점수도 “부동산을 빼면 대체로 괜찮았다”고 긍정적인 성적을 주면서도 추진 속도에 다소 아쉬움을 표명했다. 이 후보는 “정책이 결정되면 신속하게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번 정부에서)그게 잘 안 됐다”며 “(부동산 정책도)방향은 옳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내 부동산 마피아들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했다. 국민 다수가 요구하고 동의한 정책은 좌고우면 없이 ‘주권자의 명령’으로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의 대선 캐치프레이즈 “이재명은 합니다” 역시 이런 확신의 표현인 셈이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경제 활성화 기여”
실패한 현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지목
“신속한 정책 추진 중요” 성과에 자신감
지역주의 조장 공세엔 “치졸하다” 반감
균형발전 과제로 ‘공공기관 이전’ 강조
신공항 등 PK 현안 적극적 지원 약속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도입에도 그의 생각은 분명했다. 이 후보는 “선거 과정 자체가 공약에 대한 핵심적인 공론화 과정이다. 공약대로 실행할 것”이라고 했다. 2023년부터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 이후 100만 원까지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다. 이 후보는 “2, 3, 4차 40조 원의 재난지원금을 현금 선별 지원한 것은 복지에 가깝고 경제 활성화 효과는 별로 없었지만, 지난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체감은 ‘명절 대목 같다’고 할 정도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효과가 증명됐다”며 기본소득이 ‘성장 정책’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부동산 공급 계획에서도 자신감을 보였다. 이 후보는 ‘250만 호 기본주택 공급’ 공약에 대해 “현재 정부가 205만 호를 추진 중이고, 45만 호 부지를 추가로 마련 못 한다는 비판은 패배주의적 사고”라며 “재원도 현대 금융기법을 이용해 공사채 발행이나 자산 유동화 등으로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지역주의를 조장했다는 당 안팎의 공세에는 “견강부회”라고 못 박았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 이기는 카드가 뭐냐, 결국 중요한 건 확장력’이라고 언급했는데, 이 발언이 소위 ‘민주당 영남후보 필승론’을 염두에 둔 지역주의 발언이라는 공격을 받았다. 이 후보는 “정치인이 지켜야 할 덕목인 실력, 신뢰, 청렴을 갖춰 전국에 고른 지지를 받고 있다. 전국적으로 확장력이 있다는 뜻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발언을 영남후보 필승론으로 연결 짓는 상황에 대해선 “그런 얘기는 치졸하다. 나쁜 상황을 나의 유리함으로 말하고 싶지 않다”고 오히려 경계했다. 경기지사직을 유지하는 것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방역이 중요한데 선거 운동에 집중하기 위해 (경기지사에서)사퇴하라는 것은 말이 되느냐”며 ”책임지는 공직자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경기도민만 하위 88%가 아닌 100% 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부 방침은 상위 12%는 빼라는 게 아니라 돈이 없으니 하위 88%에만 준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1월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재정이 부족해서 못하는 걸 지방정부가 추가로 했으면 잘한 것이다’ ‘지방자치 원리상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얘기했다”고 강행의지를 나타냈다.

경기지사를 지내 비수도권 균형 발전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묻자 “경기도도 남북, 동서 간 불균형과 격차가 크다. 도지사에 취임한 이후 경기도 균형 발전을 위해 북동부 지역에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3차례에 걸쳐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까지 추진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을 더 잘 알고 있고 더 잘 추진할 수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균형발전 달성을 위해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핵심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국가균형발전 정책 일환으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추진되어 345개 기관 중 153개 기관 이전 완료됐다. (나머지 기관들의)추가 이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부산·울산·경남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도 전했다. 이 후보는 “2030 부산월드엑스포 개최 여부가 2023년 결정 난다”며 “엑스포 유치에 결정적인 부분이 가덕신공항과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이다. 두 사업 모두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수다. (집권하게 되면)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에 필수적인 미군 55보급창 이전 문제도 해결하겠다. 한 가지 더 약속할 수 있는 것은, 2023년 상반기에 있을 BIE(국제박람회기구) 조사단의 현장 실사 방문 때 제가 직접 맞이하겠다”고 했다. 민지형·이은철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