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은 원도심 대개조를 통해 부산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꾸려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개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더해지면서 그 중요성과 함께 조기 착공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 때문에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은 정부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하지만 최근 기획재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예타를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해 대단히 유감스럽다.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운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예타 기간 단축 등 사업 절차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정부, 부산의 예타 면제 요구 외면해 유감
엑스포 유치 성공 위해 행정 절차 단축해야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지난 5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울경 권역 예산협의회’에서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이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는 했으나, 부산엑스포 유치의 성공과 직결되는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예타 면제를 촉구해 온 지역사회 입장에선 너무나 아쉽다. 227만㎡에 이르는 2단계 사업 부지 대부분이 부산엑스포 개최 예정지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2단계 사업이 빠르게 진행돼야 2023년 상반기로 예정된 국제박람회기구(BIE) 조사단의 부산 실사 때 유치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규정상 예타는 최단 기간이 6개월로, 길게는 18개월 이상 소요되는 게 일반적이다. 만일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의 예타 절차가 길어진다면, 착공 시기는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늦은 2024년 상반기 이후에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럴 경우 부산엑스포 유치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 늦어도 BIE의 현장 실사 전까진 조기 착공 등을 통해 2단계 사업이 많이 진척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처럼 긴박해진 상황과 일정을 감안해 예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완료하고 2단계 사업계획 수립 및 고시, 착공 등 후속 절차도 조속히 진행해야 마땅하다.

예타 면제는 사실상 물 건너갔지만, 해양수산부와 부산시가 예타 기간을 7개월로 줄이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관련 부처와 부산시 관계자들이 행정 절차 단축에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과 부산엑스포 유치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걸 명심해 실효적인 대책을 세울 일이다. 2단계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만 엑스포 유치 운동과 해외 홍보 활동에 큰 힘이 실릴 수 있는 까닭이다. 2단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국비를 차질 없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성공적인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국가와 여야 정치권이 이미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한 만큼 북항 일대 엑스포 개최 부지의 경쟁력을 조기에 높이는 데 아낌없는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