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을 힘겹게 버텨 냈던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다. 부산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0일 4단계로 격상돼 사실상 ‘셧다운’ 된 게 결정적이다.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 지원책은 ‘위로’ 수준에 그친다. 여기에 물가 상승까지 겹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늘부터 부산 사실상 ‘셧다운’
자영업자 “버틸 힘 없어” 울분
정부 지원도 ‘위로’ 수준 그쳐
생활 물가마저 치솟아 설상가상
서민 경제 위한 버팀목 대책 시급

9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는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 도우미 사업’을 벌이고 있다. 폐업을 검토 중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컨설팅’과 폐업 지원금 성격의 ‘리모델링 원상복구(철거)’ 비용 지원 사업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실제 폐업할 경우 부산시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사업장 원상복구 비용)은 최대 100만 원뿐이다.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다. 부산시가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책정해 둔 예산은 5000만 원에 그친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박 모(49) 씨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갚기 위해 장사를 해야 하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로 더는 장사를 할 수도, 빚 때문에 폐업을 할 수도 없다”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정부 방침에 군말 없이 따랐는데, 더 이상 버틸 길은 없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정부가 9월 지급을 목표로 ‘5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는데, 앞선 경우처럼 임시방편에 가깝다. 음식점 사장 남 모(53·부산 부산진구) 씨는 “생계형 업주들에게 조삼모사 지원책은 효과가 없는데, 계속 반복되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정부의 다른 지원책 역시 납득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으로 업주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부도 폐업 지원금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지만, 이마저도 지자체로부터 폐업 지원금을 받은 업주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다.

코로나19로 경제난이 극심해진 가운데 물가가 줄줄이 오르면서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주름살은 더 깊어진다. 9일 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7.3% 상승했다. 이는 OECD 전체 평균(1.6%)의 4.5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38개 회원국 가운데 3위이자 국내 2분기 기준으로 2011년(7.8%)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다. 특히 농축수산물 물가는 올해 2분기에만 11.9%나 급등하며 1991년(12.5%) 이후 30년 만의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도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9.6% 올랐다. 계란(57.0%), 사과(60.7%), 마늘(45.9%), 고춧가루(34.4%) 등이 특히 높았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대출 지원과 일시적 지원금마저도 빚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정부는 지난달 말 4조 2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1조 원 상당의 손실보상자금 대출을 소상공인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산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은 버틸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섰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장 규모와 단위별로 피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무너지는 자영업계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곽진석·송현수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