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종합대책 20조 반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내년도 예산안을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춰 604조 원 이상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적극적인 확장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셈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 포함 올해 예산이 604조 7000억 원인데 이것보다 증가한 규모의 위기극복 예산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한다”고 했다.

본예산 규모로만 따지면 올해(558조 원)보다 50조 원 이상 증가한 슈퍼 예산 편성으로 볼 수 있다. 증가율로는 8%가 넘는다. 올해 추경 등을 포함해 모두 604조 7000억 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이보다 조금 많은 예산을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병상 확충과 전 국민이 접종 가능한 물량 이상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을 반영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조 8000억 원도 마련하는 등 올해 추경 등에서 확보한 예산을 본예산에 직접 반영하면서 규모가 커진 것으로 읽힌다.

아울러 당정은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 등 청년종합대책에는 2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기로 했다. 부동산 상승과 낮은 취업률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교통비 월 5만 원을 제공하고 전·월세 내 집 마련을 위해 5000만 원 무이자 월세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대폭 인상하고, 5∼8구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을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2조 5000억 원의 기후변화 대응 기금을 신설했고,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병장 봉급 기준을 기존 60만 9000원에서 67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양육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민지형 기자 o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