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자, 이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후폭풍이 이어졌다. 부산대는 지난 24일 곧바로 조민 씨에게 취소 결정을 전달했으며, 입학 취소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산대 조민 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을 규탄한다”며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25일 오후 7시 기준 약 17만 4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은 청와대의 답변을 직접 들을 수 있다.

“부산대 결정에 반대합니다”
국민청원 17만 명 넘게 동의
교수·연구자·단체 성명도
부산대 “내용 변함없다” 입장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도 25일 입학취소 처분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지식네트워크는 2019년 검찰개혁 시국선언을 계기로 결성한 국내외의 개혁적 교수·연구자 모임이다. 이날 성명에 동참한 교수·연구자들은 “대학본부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학내 공식 기구인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의견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조 씨의 입학 관련 논란은 형사재판 사안으로 법적다툼이 남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의견을 낸 소관부서와 최종 책임자가 누군지 명명백백히 공개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조민 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 관련해 “사법정의와 인권, 교육의 본래 목적을 망각한 야만적이고 비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월 부산대에 조민 씨 입시비리 의혹 조사를 지시한 기사를 공유하며 “다툼이 있는 표창장 한 장으로 이미 교육과정을 다 이수하고 국가자격시험까지 통과한 사람에게 입학 취소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일거에 송두리째 부정하고 배제하는 반교육적·반인도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24일 조 전 장관도 “부산대는 제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하여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제 딸의 학부 성적(3위) 및 영어 성적(4위) 등이 높아 제출 서류로 다른 탈락자가 생겼다는 근거는 없다’라고 하면서도 입학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반발했다.

반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이종배 대표는 "조민 씨에 대한 입시 의혹은 이전 검찰 수사에서 명백히 입시 부정으로 밝혀졌는 데도 대학 측이 정치적인 부담을 고려해 결정을 미룬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단순히 조민 씨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위직의 입시 비리 사건인 만큼, 사회 정의 차원에서 대학이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혜랑 기자 r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