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를 기반으로 한 ‘유동성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린 뒤 1년 3개월간 이어진 ‘0.5%’ 최저금리 행진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만을 놓고 보면 2018년 11월(1.5%→1.75%)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한은은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했지만, 지금 수준은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밝혀 이르면 오는 10월 금리 추가 인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오는 10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경제 연착륙 위한 세심한 보완책 시급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에 ‘초저금리 시대의 종식’이란 구체적 신호를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초저금리 기조 속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과 주식시장 과열 등 자산시장으로 돈이 쏠리는 금융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고육책이다. 또한, 가계부채 급증, 물가 상승 부작용도 금리 인상 압력을 키웠다. 가파른 집값 상승세에 놀란 정부도 ‘금리가 오르면 주택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를 실어 왔다. 가계 빚은 사상 처음으로 1805조 원을 돌파한 데다가, 지난 1년간 168조 6000억 원이 늘어나는 등 규모와 증가 속도가 사상 최대치라고 한다. 부동산과 주식, 암호화폐에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을 끌어모아 투자)’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문제는 금리 인상의 실질적 효과와 후폭풍이다.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기름을 끼얹은 집값 폭등과 가계대출 증가 문제가 기준금리 인상만으로는 당장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은 이주열 총재도 “금리 인상 하나로 부동산 가격 급등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힐 정도이다. 특히, 이자 부담 증가와 대출 죄기로 인해 전체의 10% 이상인 위험가구와 다중 채무자들의 가계부채 부실화는 경제에 폭탄으로 등장할 수 있다. 0.25% 기준금리 인상으로도 3조 원 이상 가계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가산금리까지 감안하면 실제 인상 폭은 그보다 훨씬 크다고 한다. 가계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최대 4배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산시장 과열에 따른 투기 수요를 억제하되 금융 약자인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서민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시중은행의 대출 죄기가 급작스럽게 진행될 경우 서민의 살림살이 위축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대출에는 생활고 해결이나 가계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자금 수요도 많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경제가 연착륙을 못하면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정부는 어려운 경제에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종합적인 경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