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대학생 100만 명에게 ‘반값등록금’ 혜택을 준다. 코로나19로 취업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해 직무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도 강화한다.


제4차 청년특별대책 심의·의결
소득분위 8구간까지 단가 인상

정부는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26일에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청년특별대책’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청년특별대책 중 교육부가 맡는 과제는 서민·중산층 가구까지 고등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다.

교육부는 내년 소득분위 5~6구간 24만 7000만 명을 대상으로 390만 원까지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대폭 인상한다. 7~8구간 31만 5000명에 대해서도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350만 원까지 인상해 서민·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는 연간 700만 원(연간 11만 3000명), 둘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연간 6만 2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도 등록금 전액(연간 14만 명)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학자금 지원 8구간은 전체 대학생의 소득 하위 50%수준으로, 8구간 가구의 월 평균소득(2020년 1학기 507만원)은 통계청 소득 10분위 중 6분위에 해당하는 중산층이다. 1~8구간까지 학생은 103만 5000명으로, 내년 8구간까지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가 인상되면 100만 명 이상의 학생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는 셈이다.

내년에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훈련과정을 신설해 직업계고 취업 희망자의 직무역량 향상과 사회 진출도 돕는다. 특히 직업계고 학생의 현장 실습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지원을 1인당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고졸 청년이 취업 이후에도 역량을 개발할 수 있게 후학습 장학금 지원 인원도 올해 1만 1800명에서 내년 1만 5000명으로 늘린다.

황석하 기자 hsh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