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입법 폭주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29일까지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예정대로 30일 표결을 강행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29일에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동원 방침을 재차 밝히면서 법안 통과 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요구 등 법안 저지 총력전 의지를 다졌다. 다만 여당 내에서 점증하는 신중론 기류에 법안 처리를 다소 연기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어 법안 처리 직전까지 변수는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힘, 수정안 제출해 문제점 따질 방침
부결 땐 무제한 토론으로 처리 지연
내달 1일 본회의서 민주 단독 가결 땐
청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도 검토
강행 처리 우려, 숙의 필요성 고개 들며
여 지도부 일부 ‘속도 조절’ 움직임도

국민의힘은 일단 30일 여당이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려 할 경우 자체적인 언론중재법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상 마지막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쳐진다는 점을 이용, 수정안 제안설명에서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꼬집겠다는 것이다. 이어 민주당이 수정안을 부결한 다음에는 여당 개정안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필리버스터를 하려는 의원이 매우 많다. 언론인 출신 등 임팩트가 있는 전문가들을 앞세워서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오늘 31일 8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까닭에 이틀의 시간을 버는 데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는 즉시 자동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최종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가결된 이후에는 청와대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의서를 달아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의 공을 넘긴다는 셈법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앞서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침묵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묵시적 동의’라는 지적에 대해 “해석은 자유롭게 하라”며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의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한 여권 내부의 우려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송영길 대표의 운동권 동기인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대기업 임원 등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한 마당에 굳이 서둘러 법안을 처리할 이유가 무엇 있겠는가”라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된다”고 강행 처리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 때문에 ‘8월 내 반드시 처리’를 공언했던 민주당 송영길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당초 목표인 8월 처리가 물 건너간 데다 각계 반발로 강행처리에 대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시간 여유를 좀 더 가져도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지도부 내에서 좀 더 강해지는 기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숙의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도부 일각에서는 5개 언론단체가 제안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중심으로 보완책을 찾자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마련, 처리한다는 식으로 시한에 합의할 수 있다면 특위 구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시기를 일부 조정하더라도 9월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 초반에는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강경파의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송 대표 역시 이날 한 인터뷰에서 개정안 처리 시기에 대해 “더 늦추면 대선 정국에서 부담된다. 논의가 충분히 숙성되면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거듭 처리 의지를 보였다.

한편 민주당 송영길·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30일 TV토론에서 언론중재법을 놓고 맞붙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언론중재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승원·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도 참석, ‘2+2 토론’ 형태로 진행된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