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시정 장기표류 과제 중 하나인 ‘시청 앞 행복주택’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하고, 30일 오후 2시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부산시를 비롯한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부산시당, 연제구, 연제구의회 등 6개 관계기관이 참석해 사업 정상추진 합의서에 서명했다.

692호 건립·행정절차 협조
시·시의회 등 6개 기관 합의
12월 착공… 2025년 준공
주민편의시설도 설계 반영

합의안은 △행복주택 내에 공공기관은 이전하지 않는다 △행복주택 1단지에 당초 계획대로 행복주택 692호를 건립한다 △행복주택 1단지에 연산2동 행정복지센터를 입주하도록 추진한다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한다 등 총 4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행복주택은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역세권 등의 부지에 소규모 임대주택을 건립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시청 앞 행복주택사업은 2017년 사업계획이 승인된 후, 2019년 8월에 공공기관 업무시설 건립을 통한 업무효율과 시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청사 재배치 추진으로 1단지 기존 사업계획이 대폭 변경된 바 있다. 당초 1단지 692세대, 2단지 1108세대 등 총 18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을 건립기로 했으나, 주변 민원과 시 산하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 등을 들어 1단지 행복주택 건립 규모를 88세대로 대폭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기존 계획 변경으로 행복주택이 대규모 축소됨에 따라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난 해소 등 원래 목적이 훼손된다는 시의회, 시민사회 등의 비판이 쏟아져 시는 지난해 10월 시청 앞 행복주택(업무시설)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했다.

올해 8월 용역 최종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은 있으나 행복주택 내 이전은 적정하지 않은 데다 공공업무시설 입주 시 사업비가 700억 원가량 증가하고 사업기간이 26개월 증가하는 등 재무적 타당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복주택 세대수 감소로 인한 국비 감소액도 최대 약 3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용역 결과에서 나타난 재무적 타당성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부산시의회 등 관계기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원안대로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시는 1단지 설계변경과 사업협약변경을 거쳐 오는 12월께 착공해 2025년 3월 준공할 예정이다. 또 연제구와 협의를 거쳐 건강관리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주민체육시설 등 연제구민을 위한 주민편의시설을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합의서 작성으로 12개 시정 장기표류 과제 중 하나를 해결하게 되었으며, 남아 있는 과제들도 ‘적극행정’의 자세로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발로 뛰는 현장 소통 등을 통해 청년이 계속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희경 기자 him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