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의 전세보증금이 너무 올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하고 있는 전세임대 제도의 지원액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지난해 7월 이후 전국의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전세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세임대는 주택 물색의 어려움을 이유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전세계약금 지원 한도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 전문위원 보고서
“지원 한도 현실화 검토 필요”

전세임대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LH가 기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먼저 맺은 후 이를 다시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주로 자신이 사는 생활권내의 주택을 전세로 재임대하게 된다. 2005~2020년까지 21만 9576호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9800호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은 2억 4000만 원, 광역시는 1억 5000만 원, 기타 지역은 1억 3000만 원이다.

하지만 국회 전문위원은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의 종합주택(아파트·단독·다세대 등 포함) 평균 전세가격은 약 2억 1400만 원으로 지원 한도에 맞는 주택을 찾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라는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금 지원 한도가 최근의 전세가격 인상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세로 살고 있는 가정의 전세보증금은 평균 1억 5989만 3000원으로 1년 전보다 318만 5000원(2.0%) 늘었다.

그런데 소득을 5단계로 나눠 1분위(소득 하위 20%)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3.7% 줄었지만 2분위는 전세보증금(1억 2176만 원)이 3546만 원(41.1%) 급증했다.

3분위 전세보증금(1억 3662만 원)이 1677만 원(14.0%) 증가했다. 4분위와 5분위는 소폭 감소했다. 전세보증금 상승이 2~3분위 중산층 가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