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예산 어떤 내용 담았나

정부가 내년 우리나라 예산을 604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 본예산보다 8.3% 늘어난 것인데, 경제회복과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확장적으로 예산을 짜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내년 국가의 총수입은 세금수입이 늘어나면서 548조 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적자는 55조 6000억 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예산안’을 31일 발표했다. 이 예산안은 다음달초 국회로 넘어가 국회에서 예산안에 대해 삭감·추가 등 조정을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된다.

604조 4000억 원 확장 편성
일자리·소상공인 지원에 역점
백신 1억 7000만 회분 확보
아동수당 확대, 영아수당 도입
병사 봉급·장병 급식단가 인상
지방 위기 대응 재정 보강안도


■백신 구매 전력, 1억 7000만 회분 확보

내년 예산 중점 투자분야를 살펴보면 일자리 사업에 31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 장애인·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일자리 105만 개를 지원하고 민간의 일자리는 고용장려금을 주거나 직업훈련 등을 통해 106만 명의 취업을 간접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영업을 제대로 못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예산은 1조 8000억 원이다. 이미 정부는 올해 추경으로 1조 원을 편성했지만 이는 올해 7~9월 손실에 대한 보상 비용이다. 내년 예산은 올해 10~12월 보상분과 내년 있을 방역 조치에 따른 보상분을 포함한 것. 또 만기 도래, 대출한도 초과로 어려움에 빠진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1조 4000억 원이 긴급자금으로 공급되고 저신용 영업금지·제한업종 7만 명에겐 7000억 원의 융자가 제공된다. 1인당 1000만 원에 금리는 연 1.9%다.

백신은 해외백신 8000만 회분과 국산백신 개발성공시 1000만 회분을 포함해 9000만 회분을 신규 구매하는데 여기에 2조 6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올해 이월분을 포함해 1억 7000만 회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에 활용되는 국민들의 중위소득이 5.02%가 올랐는데 이렇게 되면 급여를 받는 사람도 늘고 각종 급여도 같이 상승한다. 이에 따른 예산소요가 16조 4000억 원에 이른다. 올해 15조 원보다 크게 올랐다.



■상병수당 도입, 최저임금 60% 지급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때 일정비용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실시되는데 모두 263만 명에 110억 원의 예산이 잡혔다. 상병수당은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한다.

대학 국가장학금은 △기초·차상위는 700만 원 △5~6구간 390만 원 △7~8구간은 35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가구소득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부터 맨 위 10구간까지 총 11개 구간으로 나눠 기초·차상위부터 8구간까지가 국가장학금 대상이다.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특별지원하는 사업도 도입됐다. 아동수당은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데 이렇게 되면 43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0~1세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이 도입되고 이는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아이를 낳으면 아동용품 구입비로 200만 원을 1회 지급한다. 이름이 ‘첫만남 이용권’이다. 셋째 자녀 이상에게는 대학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군인들의 병봉급은 11.1%가 인상돼 병장기준 월 60만 9000원에서 67만 6000원으로 오른다. 장병들의 급식단가도 하루 8790원에서 1만 1000원으로 상승한다. 장병들이 전역할 때 1000만 원의 목돈을 쥘 수 있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장병3 대 정부1의 비율로 매칭해 사회복귀를 돕는다. 내년 1월 입대자부터 월 40만 원을 납입했을 때 2023년 6월 전역하면 받게 된다. 국방예산에는 3만t급 경항모 건조를 위한 사업착수 예산 72억 원이 책정됐다. 경항모 건조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많지만 군 당국은 일단 건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이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한 이건희컬렉션은 총 1만 1023건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건희컬렉션을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내년 중 국립현대미술관, 지방 공공 미술관과 공동 기획전을 추진한다.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신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지방의 재정을 보강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특별양여금을 신설해 매년 1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돈은 앞으로 행안부가 배정계획을 수립해 지역별로 배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소비세도 1조 원 순증시켰으며 지방교부세는 11조 6000억 원, 교육교부금은 11조 1000억 원이 늘어났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23개 사업이 본격 추진돼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와 남부내륙철도는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된다. 울산외곽순환도로와 산재전문공공병원 사업은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