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말 열린 부동산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연합뉴스

“실정(失政)의 책임을 일반국민 탓으로 전가하고, 부동산을 통한 개인의 불로소득부터 바로잡겠다고 국민들을 향해 징벌적 과세 수준의 애먼 칼을 빼든 것이다. 순서가 이미 잘못됐고 퇴로없는 정책은 저항만 낳을 뿐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정책 문제점 지적 보고서 발간
“규제·과세 중심 개념 답습 때문”

국책연구원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한 어조로 비판한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7일 국책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국토연구원·주택금융연구원 등과 함께 작성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보고서는 719쪽이나 되는데 역대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짚으면서 이례적으로 현 정부의 집값잡기 대응전략에 대해 날선 어조로 비판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자산은 그대로 있는데 자산의 평가가치만 갑절 이상 뛰었다. 그것도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실물가치가 상승한 결과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오류 또는 의도적 정책실패로 인해 명목가치만 올라버린 결과”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책 실패는 시장의 변화를 간과한 채 규제·과세 중심의 기존 부동산관을 답습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주택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없이 정책 이념에 따라 조세·대출 정책의 틀을 바꾸고 공급정책에서도 공공주도·민간육성 등 일관적이지 않은 정책으로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공공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부동산정책을 설계할 때 공공부문부터 제대로 설계했다면 공공부문이 선도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공공부문도 실적과 성과에 매몰되면서 차익과 폭리를 노리는 악덕투자자와 다르지 않게 됐고 정치인과 공직자들도 자신의 실적과 성과를 위해 이를 조장하거나 방치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시장에 대한 대응은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데 있어야지 시장을 억누르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주된 정책목표가 돼서는 안되고 거래절벽이나 매물잠김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통·소비와 관련한 규제와 조세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