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시절인 2019년 도입한 건축주택국장 개방형 직위 공모를 폐지한다. 제도 도입 때부터 건축정책 입안과 허가 등 실무를 총지휘하는 건축주택국장 자리에 대한 전례 없는 외부 인사 공모에 ‘지역 이해도와 전문성 부족’ 우려가 제기됐고, 실제 현장과 괴리감 있는 정책들에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

부산시는 현 김민근 건축주택국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 달 중순 건축직 공무원을 신임 건축주택국장으로 임명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지역 이해도 부족” 등 부작용
내달 중순 건축직 공무원 임명

부산시는 2019년 총괄건축가를 신설해 외부 인사를 위촉하고 건축분야 핵심 요직인 건축주택국장을 외부 공모했다. ‘엘시티’ 등 개발 위주의 행정에 반감을 가진 오 전 시장과 정무라인이 기술직 공무원들을 불신하면서 중요 직책에서 배제하기 위해 외부 인사를 영입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건축주택국장에 대한 개방형 공모는 전국에서 부산이 유일하게 도입해 부산시 건축직 공무원들의 상실감이 상당했다.

공직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 등을 도입된 개방형 직위의 취지와 달리 2년 동안 별다른 성과도 없었다. 오히려 지역 이해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건축 정책이 공공성에 지나치게 매몰되면서 사전협상제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 속도감을 잃었다. 또 오 전 시장과 건축 당국이 강하게 밀어붙였던 ‘건축물 120m 높이 제한’ 조치도 현실을 무시한 천편일률적인 규제라는 비난 여론에 결국 유야무야됐다.

이에 부산시는 공공성과 일관성 있는 행정을 절충하는 형태로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다. 오 전 시장 때 첫 도입한 총괄건축가 제도는 그대로 살려 올 6월 경성대 김민수 명예교수를 제2대 총괄건축가로 위촉했고, 건축주택국장은 다시 건축직 공무원에게 맡기는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각종 복잡한 법적 인허가 사항을 다루는 건축주택국장 자리는 일반 공무원에게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며 “건축주택국장이 당연직으로 맡아 오던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민간 출신인 총괄건축가가 맡아 중립성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강희경 기자 him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