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의 자율성 확대 방안의 하나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은 주식회사형 공기업 전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16일 오후 3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항만공사 주식회사형 공기업 가능할까’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와 해양자치권추진협의회 주최, 부산항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열렸다.

부산항만공사 토론회
“정부 직접통제 최소화”

현재 BPA는 시장형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은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운영방식이 민간기업에 가까워 시장성, 효율성, 영리성의 비중이 높다. 이 때문에 수입 다변화 경영이 가능하다. 또 정부기관은 물론 민간도 참여하는 식으로 지배구조 분산도 가능하다. 임원 선임도 외부 간섭을 줄일 수 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최진이 한국해양대 인문한국연구교수는 “BPA를 지방정부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항만분야는 지방공기업법의 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가 행정권력 주체만 변경될 뿐 통제 방식이나 내용은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며 “BPA가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전환되면 정부의 직접통제가 최소화되고 운영상 자율성 강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남기찬 BPA 사장은 “항만공사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해양분권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의 전환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래 신라대 교수는 “인사, 경영의 자율권 확보가 핵심인데 주식회사로 전환 시 정부의 권한이 얼마나 줄어들지, 지분 분산 시 지역 이익을 얼마나 담보해 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며 “해양항만 분야의 실질적 권한 이양을 위해 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전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내년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에 발맞춰 해양자치, 분권을 위한 부산경남항만공사 설립과 함께 주식회사형 공기업 전환을 추진하면 좋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자영 기자 2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