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료도로 환승할인제 도입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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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악명 높은 부산 유료도로 통행료(부산일보 8월 11일 자 1면 등 보도)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 부산시가 유료도로 간 환승할인제 도입을 위해 기술 검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는 22일 “유로도로 환승할인제 도입을 위해 현재 업체 두 곳에 기술적 검토를 의뢰한 상태다”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내년에 환승할인을 위한 예산 편성까지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 지시 기술 검토 착수
운영사 시스템 호환 가능성 조사
내년 1월께 최종 검토안 나올 듯
시, 도입 대비 내년 예산 편성
성사 땐 운영사와 ‘분담’ 쟁점화

시는 이달 초 7개 민자 유료도로 통행료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 2곳에 환승 할인 시스템 도입 가능 여부를 의뢰했다. 전국에 민자 유료도로 간 환승 사례가 없는 만큼 기술 검토에는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 검토는 차량이 유료도로 2곳 이상을 연속으로 통과할 때 각 운영사 시스템 간 차량 인식, 식별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시는 기술 검토 이후 구체적인 환승 구간, 환승 할인액 등을 정해 내년 중 환승 할인을 시작할 계획이다. 시설 교체, 할인액 보전 등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유료도로 환승할인제는 지난달 출범한 ‘부산 유료도로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한 민관학협의체’에서 처음 제안됐다. 부산시의회, 교통전문가, 부산경실련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는 시민이 유료도로 2~3개를 연달아 이용할 경우 일정액 요금 감면 필요성을 주장했다.

협의체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환승할인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백양터널·수정터널과 부산항대교·천마산터널 등은 사실상 기능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환승 이용객이 전체 이용객의 20% 이상이다. 또한 7개 민자 유료도로가 최근 5년간 건설 당시 예상통행량을 밑도는 통행량을 기록하고 있어 환승할인제 도입에 운영사가 반대할 명분이 약하다고 분석했다. 운영사 입장에서도 통행료 할인이 되면 이용객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이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박형준 부산시장 특별 지시로 환승할인제 검토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기술 검토 이후 향후 쟁점이 될 환승할인액은 시와 운영사 간 분담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산 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통행량이 늘어난 운영사가 일부를 보전하고 부산시도 시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며 “환승할인제 도입 취지를 완전히 살리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운영사들과 제대로 된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향후 유로도로 민관학 협의체에 참가해 부산 민자 유료도로 운영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협의체가 민자 유료도로 운영 자문 기구의 성격을 띠는 만큼 협의체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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